"대통령실 이전할 때부터 이상했다" 독단적이었던 국정운영 -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부터 파면까지

이 영상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와 그로 인한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대통령실 이전 과정의 독단적인 결정부터 시작하여, 공영방송 kbs와 ytn의 사장 교체, 프로그램 폐지, 진행자 교체 등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정치 권력이 언론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합니다. 특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과도한 제재와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등은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이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지배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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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통령실 이전과 그로 인한 안전 및 비용 문제

• 남산 둘레길에는 예전보다 많은 경비 인력이 배치되었고, 촬영이 금지된 구역이 지정되었다 .
•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보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주변의 높은 건물들로 인해 대통령실이 쉽게 보이는 상황이다 .
•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 결정이 빠르게 진행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국방부와의 협의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
• 국방부 청사 이전에 따른 부서 이동으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 윤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관저로 사용하게 되면서 여러 공관들이 연쇄적으로 이전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

1.1. 대통령실 이전과 보안 문제

• 남산 둘레길에는 경비 인력이 새로 배치되어 있으며, 이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일대는 군사시설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주변 공원에서는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용산 대통령실 근처의 고층 아파트에서 대통령실이 매우 잘 보인다는 점이 안보 우려를 증가시키고 있다.
• 과거 청와대는 도심에서 떨어져 있어 대공 방어에 적합했지만, 현재의 위치는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되고 있다.
• 청와대를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체계가 북악산에 배치되어 있으며, 이는 과거 청와대의 방어 체계와 비교되는 요소이다.

1.2. ️ 청와대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논의

• 청와대는 70여 년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로 기능하며, 천연 요새와 같은 지형적 특성을 지닌 곳이다.
• 역대 대통령들은 청와대를 나오려는 노력을 해왔으며, 집무실 이전이 자주 공약으로 등장했다.
• 청와대 집무실은 2층에 위치하여 대통령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건축적 특징이 있다.
• 대통령들은 청와대를 벗어나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이전을 원했으나, 안전과 경호 비용 문제로 연기가 불가피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집무실 이전을 공약했지만, 용산 국방부로의 이전이 시민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1.3. ️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 추진 과정

•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집무실 이전을 매우 빠른 속도로 추진했다.
• 용산 이전 가능성이 언론에 보도된 후, 이전 확정 발표까지 불과 5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 당시 김도균 전 수도방위 사령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의 용산 이전을 공식적으로 통보한 것이 첫 공식 인지였다.
• 집무실 이전에 대한 사전 의견 교환이나 협의 과정이 전혀 없었으며, 국방부와의 사전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인수위 부팀장이 당선 4일 만에 국방부에 방문하여 3월 말까지 청사 이전을 요구했으나, 이전을 위한 실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1.4. 국방부 청사의 비효율적인 이전 과정

• 국방부 청사가 새 대통령실로 낙점되면서 약 10층 규모의 조직이 즉각적인 이사를 해야만 했다.
• 대통령 선거 이후 12일만에 결정이 내려지고, 50일 이내에 이사를 마무리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급박한 상황으로 비효율성이 초래되었다.
• 국방부 직원들은 이전 명령을 받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이동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삿짐이 네 번이나 번복되었다.
•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군의 여러 부서가 다섯 곳으로 흩어졌고, 이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었다.
• 이전 및 리모델링 과정에 드는 비용이 약 200억 원에 달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을 우려해야 한다.

1.5. ️ 공관 이전의 시작과 비용

• 대통령 부부는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관저로 사용하게 되면서 공관 이전이 시작되었다.
• 외교부 장관이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으로 이동함에 따라, 비서실장과 경호처장이 각각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해병대 사령관 공관으로 옮겨갔다.
• 육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도 새로운 공관을 찾아 이동한 상황이다.
• 이 과정에서 공관 이전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이 발표한 집무실 이전 비용은 496억 원으로, 현재 1조 또는 5천억 원에 대한 언급은 근거가 없다고 설명되었다.

 

2. 💰 대통령실 이전 비용 논란

•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총 1조 806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당 부분이 합동참모본부 이전에 드는 비용으로 예상하고 있다 .
• 국방부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517억 원으로 주장하나, 이 또한 충분한 설명 없이 단순히 집무실과 관저의 이전 비용만 포함된 것이라고 반박된다 .
• 이사 비용 외에도 인테리어, 인원 보상 등 다양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
• 대통령실의 소통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며, 이전 명분이었던 국민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 대통령 개인의 결정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임무와 관련하여, 국민 전체가 그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되는 상황이다 .

2.1.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비용 논란

•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지난해 300억 원 이상이 추가로 투입되었다.
•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총 1조 806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합동참모본부 이전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새 청사는 남태령에 건축될 예정이다.
• 민주당은 1조 800억 원이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방부는 최소한 5천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 정부는 517억 원만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집무실과 관저의 이전 비용만 포함된 것이다.

2.2. ️ 대통령실 이전과 국민 소통의 부재

• 대통령실의 이전 명분은 국민과의 소통으로, 청와대를 떠나 용산으로 옮기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전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다.
• 대통령은 선의를 가지고 있으나, 이 선의가 국민과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독선으로 비칠 수 있다.
• 대통령실의 소속 모든 물품은 윤석열 개인의 것이 아니라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위한 공적 자원이며, 공간 결정 역시 개인 책임으로 끝나지 않는다.
• 결국 국가의 성과와 부정적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국민에게 있으며, 대통령 개인이 그 책임을 다 지기 어렵다.
• 윤석열 대통령은 특정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는 P와의 소통 부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2.3. ️ 법안 거부권 행사와 민심의 반발

• 간호사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법안 폐기가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있다.
• 대통령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날, 많은 시민들이 결의에 차 있어 민심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국민들은 정부의 결정에 대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2.4. ️ 김건희 특검법과 국회 본회의 통과

• 정반대 의견을 가진 이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본회의 결과를 기다리며 대치하고 있다.
• 범죄 사실이 막연히 드러났으나, 법이 지켜주지 않는 상식을 바탕으로 특권법 통과를 지지하기 위해 사람들이 집회에 나왔다.
•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여야 의원들 간의 찬반 의견이 갈리며 날이 세워졌다.
• 특검법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신속히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토론은 무의미해졌다.
•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하였고,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되었다.

2.5.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역사적 비교

• 대통령실의 대응은 유례없이 빨랐으며, 국회가 법안을 이송한 지 하루 만에 거부권이 행사되었다.
•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일로, 이중 수사가 진행된 첫 사례로 기록되었다.
• 역대 대통령들은 가족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해 대체로 검찰 조사나 특검을 수용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깨뜨렸다.
• 윤석열 대통령은 부덕의 결과로서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자신의 자식들이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특검법이 통과된 후에도 수사 결과를 기다리며 거부권 행사를 행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특검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3. 📊 정쟁과 정국 운영의 구조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쟁을 유발하며, 정치가 사라지고 정쟁만 남는 구조로 분석된다 .
•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을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대통령의 역할이 강조된다 .
•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며, 이는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
• 방송사에 대한 법정 제재가 과잉 심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국민의 힘은 선거 방송의 공정성을 주장하고 있다 .
• 이번 선거에서 관계자 징계가 14건으로, 최근 16년 동안 가장 많은 법정 제재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

3.1. 정쟁화와 대통령의 역할

• 정쟁화는 정치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며, 여당의 퇴장으로 야당의 단독 표결이 이어지는 구조이다.
•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뒤따르며, 이는 정치 논쟁을 야기한다.
• 민주당이 절대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어, 법안 규정과 통과가 용이한 현실이다.
• 협치를 통한 대통령의 역할이 강조되며, 여야 갈등이 심할수록 대통령의 고민이 커진다.
•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의 대통령들과 달리 대화를 하지 않아,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 평가가 높다.

3.2. 방송사 징계 및 심의 관련 사건들

• 방송사들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계를 내린 사례가 역대 최다로 기록되었다. 이는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 SBS 뉴스 프로그램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특검에 대한 자신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청자가 민원을 제기하였다.
• 선거 방송 심의위원회는 야당 측 출연자가 일방적으로 정부를 비판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방송에 대해 행정 지도를 했다.
• 민주당은 특검법안 명칭에 "여사"라는 단어가 없음을 근거로 과잉 심의라며 비판하였다.
• 선거 방송 심의위원회의 저명한 규정이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따지는 문제와 무관함을 언급하며, "여사"라는 호칭이 공정성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3.3. 방송 심의와 국민의 힘의 선거 운동

•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진 서울의 상황 속에서, 국민의 힘이 선거 운동 지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방송 심의 위원회는 MBC 뉴스데스크의 날씨 예보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에 착수했다.
• 심의 결과로 관계자 징계라는 최고 수위 법정 제재가 의결되었으며, 이는 방송사의 향후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관계자 징계는 방송사의 재승인 과정에서도 감점 요소가 될 수 있어,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 이런 징계는 방송사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간주되며, 일반적으로 중대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다.

3.4. 선거 방송 심의와 관계자 징계 현황

• 이번 선거에서 관계자 징계는 총 14건으로, 전국 단위 선거에서 관계자 징계가 나온 것은 지난 16년간 단 두 번뿐이다.
• 2016년 총선 당시 선거 방송 심의 위원으로 활동했던 시영섭 교수는 과거의 관계자 징계 사례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했다.
• 특정 정당의 로고성을 방송하면, 이는 경쟁하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 2014년 지방 선거 당시, 한 종합 편성 채널은 새누리당의 총선 주제가와 뮤직 비디오를 방송하여 관계자 징계를 받았다.
• 제20대 총선의 법정 제재는 총 30건으로, 2008년 이후 12번의 전국 단위 선거 중 가장 많으며, 절반 가까이가 가장 높은 수위 징계인 관계자 징계에 해당한다.

3.5. 방송사 제재와 정치적 편향성

• 시사 평론가 김준일이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들이 법정 제재를 받았고, 이는 다수의 민원이 접수된 결과이다.
• 김준일 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다음 날 관련 발언을 하여 논란이 발생하였다.
• 방송 심의위원회는 대통령을 조롱했다는 이유로 경고라는 법정 제재를 결정하였고, 이는 불공정한 방송으로 간주되었다.
• CBS 기독교 방송은 최근 【4건】의 법정 제재를 받았으며, 이는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로 기록되었다.
•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인 및 패널에 대해 "민주당 패널" 또는 "좌파 패널"이라는 주장들이 제기되며, 이런 자의적 분류가 정치적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4. 📺 방송과 언론의 압박 및 사주 의혹

• 국민의힘은 주요 방송사에 패널 균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후 장성철 소장은 출연 프로그램에서 하차 통보를 받았다 .
• 장성철은 자신이 보수파를 지지하지만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비판해야만 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
• 검찰의 뉴스타파 압수수색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자유 침해로 규탄되었으며, 이로 인해 관련 방송사들은 징계를 받았다 .
• 방송통신 시민위원회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되었고, 유사한 민원이 100여 건 접수된 사실이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있다 .
• 류희림 위원장은 취임 후 신속한 심의로 다수의 안건에 중징계를 부과했으며, 이는 특정 보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

4.1. 방송의 불공정성과 비판적 시각

• 국민의 힘은 2022년 12월 주요 방송사에 패널의 균형을 맞춰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 장성철 소장은 국민의 힘의 영향으로 인해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 kbs 사장 박민의 취임 후, 장성철은 주 5회 출연했으나 하차 통보를 받았고, 다른 보수 종편에서도 섭외 요청이 없었다고 한다.
• 방송 심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의 시각은 국민의 힘의 입장과 유사했으며, 장성철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도 있었다.
• 그는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는 보수파이지만, 비판하는 이유는 보수 정권의 지속을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4.2. 언론자유 침해와 방송 재허가 심사

• 지난해 9월, 검찰이 뉴스타파를 압수수색하며 언론자유가 침해되었고, 이에 대한 강력한 규탄이 이어졌다.
•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으며, 이는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된 녹취록 보도와 관련이 있다.
•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는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네 개 방송사에 최고 수위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런 처분은 극히 드문 경우이다.
• 과징금은 경제적 제재 외에도 방송사의 점수에 영향을 미쳐, 재허가 심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 만약 과징금이 누적될 경우, 방송사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4.3. 민원 사주 의혹 및 가짜 뉴스 대응 방침

• 국민 권익위에 류희림 위원장이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그의 가족 및 전 직장 직원들이 유사한 민원을 다수 제출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 민원 내용이 매우 유사하고, 방송 일자와 프로그램을 특정한 점은 이례적이며, 정상적인 민원이 아님을 시사한다.
• 류희림 위원장은 이 사안을 내부 직원의 정보 유출로 간주하고 특별 감사 및 수사를 의뢰하였다.
• 류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시절 방송통신위원회에 임명되었으며, 그의 취임 목표는 가짜 뉴스 척결이었다.
• 취임 이후 가짜 뉴스 관련 신속 심의 안건 23건 중 절반 이상인 12건이 중징계를 받았지만, 신속 심의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4.4. KBS 역사저널 그날의 진행자 교체 논란

• kbs의 인기 프로그램인 역사저널 그날은 2013년 첫 방송 이후 10년 넘게 지속되었다.
• 프로그램의 개편 직전, 새 진행자인 한가인 씨로의 갑작스러운 교체 통보가 있었다.
• 제작진은 교체에 반발하였고, 150명 가까운 구성원 중 대부분이 반대 의견을 보였다.
• 이에 따라 PD는 무기한 제작 중단을 지시하며 제작진 해산을 통보하였고, 이는 사실상 폐지 통보와 다름없었다.
• 진행자 교체의 이유로 조수빈 씨가 단호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그 배경은 불확실하다.

4.5. KBS 사장 후보자 박민의 정치적 소신과 취임 후 논란

• 박민 후보자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을 “보수진영의 어벤져스”, “창조적 파괴자”로 비난 없이 칭찬했다.
• 그에 반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향해선 거의 저주에 가까운 발언이 있었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긍정적인 언급이 있었다.
• 박민 사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주진우 라이브의 부정적 멘트가 많다는 비판을 언급하며, 해당 프로그램의 여론 조작과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 kbs 취임후, 박민 사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며 공정성을 훼손한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 주진우 씨는 박민 사장이 취임하는 날, 하차 통보를 받았고, 마지막 인사는 MBC에서 하게 되었다.

 

5. 📺 언론의 독립성과 권력 간섭 문제

• 공영 방송의 지배 구조는 정치권에 의해 반복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는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kbs와 ytn의 일방적인 프로그램 폐지와 진행자 교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정이 소통 없이 진행되었다고 언급된다 .
• 민주주의 후퇴를 지적하는 여러 보고서들이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은 문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되고 있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
•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해당 법안이 폐기되는 등 정치적 개입이 지속되고 있다 .
•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정치 권력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사의 수를 대부분 확대하여 사장 임명을 보다 민주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5.1. KBS 프로그램 폐지와 인사 문제

• '더 라이브'는 시사교양 부문 1위였으나 폐지됐다.
• kbs 뉴스 앵커 및 진행자들이 마지막 인사 없이 교체되었다.
• 인사 절차가 소통 없이 진행되어 문제의식을 느낀다.
• 이재석 기자는 kbs에서 어린이 합창단 관리 부서로 발령받고 이례적이다.
• kbs는 일방적인 결정으로 프로그램 폐지와 진행자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된다.

5.2. YTN의 언론 자유와 보도 개입 논란

• ytn의 신임 사장 김백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기자 해직 사태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 김백 사장은 과거 공정 방송 훼손 사례를 다수 일으킨 경력이 있으며, 그 중 하나로 박근혜 대통령에 불리한 리포트를 불방한 경우가 있다.
• 김백 사장이 취임한 후, ytn의 상징적 프로그램인 돌발 영상이 논란의 중심에 섰고, 그 내용이 외부 지시에 의해 삭제된 것으로 추정된다.
•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보도에서 이름 삭제 및 특정 영상 사용 금지가 발생했으며, 이는 사측의 의도적인 보도 개입으로 이어진다고 주장되고 있다.
• ytn은 요청한 인터뷰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5.3. 한국의 언론 자유와 정치적 영향

• 국경 없는 기자회의 언론 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년 전보다 15개 단위로 하락하여 문제 있는 국가로 분류되었다.
•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국제 보고서가 발표되었으며,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되고 있는 국가로 지목되었다.
• 정권 교체 시 공영 방송을 장악하고자 하는 권력의 의도가 계속 드러나고 있으며, 사장을 교체하려는 경향이 관찰된다.
• 윤석열 정권에서도 방송 정상화가 아닌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의 재편성이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되었다.
• 이와 같은 정치적 영향 때문에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이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5.4. 방송법 개정과 언론 지배 구조 변화

• 방송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다.
• 국민의힘 미디어 특별위원회가 언론 정책의 방향을 주도하겠다고 선언하였다.
•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안은 기울어진 구조로 비판받고 있으며, 좌파 카르텔의 재편에 해당한다고 언급되었다.
• 언론과 시민 단체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언론 탄압에 대한 국정 조사를 22대 국회의 첫 번째 과제로 제안하였다.
• 방송법의 핵심 원칙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언론을 독립시키는 것으로, 이사 수를 늘려 여야의 영향력을 희석하고자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5.5. ️ 자유와 언론의 중요성

• 자유는 모든 개인에게 보편적인 가치로, 이를 침해당하면 공동체 전체의 자유가 위협받게 된다.
• 언론인들은 당시 학생 데모와 물가 인상을 제대로 보도하지 못했으며, 이는 언론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을 반영한다.
• 물가를 "재조정" 혹은 "현실화"라는 표현으로 숨기며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 이러한 상황은 "긴급 조치 시대"로 불리며, 모든 것이 억압되어 있는 상태임을 나타낸다.
• 따라서 인권과 민주주의와 관련된 모든 보도할 가치 있는 내용을 실천하는 것이 자유 언론의 역할이다.

 

 

원본영상 https://youtu.be/t5ThiwBUg9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