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김누리 교수는 한국 사회가 겪은 비극적인 역사에도 불구하고 과거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사회 곳곳에서 악취가 솟아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독일의 사례를 통해 과거 청산이 어떻게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인지 설명하며, 비판 교육과 노사 공동 결정제와 같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합니다. 한국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그림자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한 건설적인 발걸음을 내딛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영상은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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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한국의 역사적 비극과 과거 청산의 필요성

• 한국은 식민의 역사, 분단의 역사, 냉전의 역사, 내전의 역사, 독재의 역사 등 모든 정치적 비극을 경험한 유일한 국가이다 .
• 이러한 역사를 한 번도 제대로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적으로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 곳곳에서 악취가 발산되고 있다 .
• 한국은 독일과 달리 과거 청산 없이, 과거의 세력과 미래의 세력 간의 극명한 갈등이 존재하는 나라로 세계에서도 찾기 어려운 상태이다 .
• 한국 사회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 청산이 필수적이며,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성숙한 민주 시민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하다 .

1.1. ️ 한국의 역사적 맥락과 현재의 갈등

• 한국은 식민지, 분단, 냉전, 내전, 독재 등 모든 정치적 비극을 경험한 유일한 나라이다.
•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한 번도 청산하지 못했다.
• 현재 한국은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발전했지만, 악취가 나는 사회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
• 과거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가 드물며, 한국은 현재 과거의 세력과 미래의 세력 간에 극명한 갈등을 겪고 있다.

1.2. 해법에 대한 심층 대화

• "더 피플" 코너에서 김누리 교수와 함께 사회의 엘리트주의와 파시즘의 발생과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지난 대화에서 이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며, 오늘은 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많은 시청자들이 이전 대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더 많은 시간에 대한 희망을 표명하였다.
• 교수님은 오늘의 주제에 대해 해법을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

1.3. 과거 청산과 성숙한 민주 사회의 필요성

• 과거를 청산해야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성숙한 민주 시민을 기르는 데 필수적이다.
• 한국 사회에 뿌리깊은 파시즘이 존재하며, 그 원인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 국민 의례와 같은 일상적인 모습에서 파시즘의 흔적이 나타나는 반면, 과거의 의식들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지적한다.
• 야구장에서의 국민 의례와 같은 사례는 아직도 과거 청산이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민주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성찰과 함께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을 지양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1.4. 독일의 과거와 오늘날의 사회적 합의

• 독일은 아우슈비츠라는 가장 극악한 범죄를 상징하는 사건 때문에 역사적으로 큰 상처를 안고 있으며, 이는 인간 존엄에 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 독일의 헌법 제1조는 "인간 존엄은 불가침하다"라는 조항으로, 과거의 범죄를 자각하는 것이 현재 독일 사회의 기반이 된다.
• 아우슈비츠의 역사를 통해 독일은 과거 청산에 성공적으로 이른 예로, 현재 "가장 존경할 만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 독일 사회는 아우슈비츠의 반복을 막기 위해 교육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강조하며, 이는 독일 교육의 특수성으로 나타난다.
• 비판 교육은 독일만의 교육 방식으로, 사회에 대한 맞춤형 적응이 아닌 비판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 방침을 채택하고 있다.

1.5. 한국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

• 독일의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교실은 자유의 왕국"이라고 말하며, 학생들이 교사의 말을 비판적으로 생각하도록 격려한다.
• 현재 한국 교육은 죽은 물고기를 키우는 방식이며,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 없이 외우는 교육을 받고 있다.
• 최근 한국의 지배 엘리트들은 법조인, 교수 등으로, 그들이 정의에 대한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어처구니없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양식 있는 사람들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든다.

 

2. 📚 비판적 사고의 부재와 교육의 차이

• 독일의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는 "올바른 해석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비판적 사고를 강조한다 .
• 한국의 국어 교육은 단의성에 초점을 맞추고, 학생들이 문학을 외우는 방식으로 배우고 있다 .
• 독일의 역사 교육은 사료를 분석하도록 하여 지식이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의 산물임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만든다 .
• 한국 학생들은 지배적인 관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지적 성찰이 부족하다 .
• 독일의 교육 방식이 극단적인 과거 청산을 통해 성숙한 시민을 양성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에서는 비판 교육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

 

3. 🏛️ 독일의 노사 공동 결정제의 성공적 사례

• 독일의 주요 기업들은 노사 공동 결정제를 통해 기업 이사회에서 노동자 대표가 50%의 비율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독일만의 독특한 사례이다.
• 이러한 모델은 통과된 법안에 의해 공고화되었고, 그 법안은 389대 22라는 압도적인 표로 독일 연방의회에서 통과되었다.
• 노동자들이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이들은 기업의 경영 전반을 이해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산업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독일 기업들은 노동자들이 비율적으로 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경제 위기 시, 노동자들은 권리 보호와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제안하여 경영진과의 갈등이 최소화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만든다.

3.1. 서울대 A 플러스와 한국 사회의 한계

• 서울대에서 A 플러스를 받는 학생들은 교수의 말을 정확히 받아 적고, 이를 시험에서 그대로 재현하는 경향이 있다.
• 이러한 경향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정치적, 경제적, 과학적 한계를 반영하고 있다.
• 사유 능력이 결여된 학생들에게서 창의성과 비판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 따라서 한국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3.2. 독일의 노사 공동 결정제와 히든 챔피언

• 노사 공동 결정제는 독일의 경제 구조에서 중요한 사례로, 이사회에서 노동자 대표가 50%를 차지하고 있다.
• 독일에는 히든 챔피언으로 불리는 강소기업이 많이 있으며, 약 1,350개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를 자랑한다.
• 독일의 강소기업과 세계적인 기업들은 이사회에서 주주 이사 10명과 노동자 이사 10명이 동등하게 구성되며, это 독일만의 특색이다.
• 미국과 일본은 각각 350개, 220개의 히든 챔피언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단 두 개의 기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독일의 이러한 노사 공동 결정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급진적인 형태로 평가된다.

3.3. 히틀러 정권과 기업 내부의 견제 세력의 중요성

• 히틀러는 1933년에 권력을 잡고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내기까지 총 6년 동안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한 정권이었다.
• 히틀러 정권이 짧은 시간에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일 수 있었던 이유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 이러한 전시 상태에서 히틀러가 대기업들을 신속하게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업 내부의 견제 세력이 약했기 때문이다.
• 기업 내부에서의 강력한 노조는 기업가가 의도대로 기업을 변화시키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비극적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 연합국은 히틀러 청산의 일환으로 기업 내부의 노조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추진하였다.

3.4. 독일의 노사 공동 결정제 도입과 의의

• 독일은 50년대부터 몬탄 산업에 노동자 대표와 주주 대표가 각각 50%씩 참여하는 구조를 도입하여 민주적 기업 운영 모델을 만든다.
• 이러한 모델은 노동자들이 기업 내부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기업들의 성과 향상에 기여하게 되고, 다른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이를 따르게 된다.
• 민주주의의 이상적인 형태는 노동력과 자본력이 각각 절반씩 참여하여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라 주장된다.
• 1976년에는 이 제도가 법제화되어 노사 공동 결정제 법이 통과되며, 이는 자본주의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평가받는다.
• 놀라운 점은 이 법이 국회에서 대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는 것인데, 389대 22라는 압도적인 결과를 기록하였다.

3.5. 독일의 노사 공동 결정제와 경제 안정성

• 독일의 자민당 원내대표 월프강 미슈닉이 혁명적인 법안을 제안해 압도적인 표로 통과시킨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 법안은 389대 22로 가결되었다.
• 미슈닉은 "국가 시민과 경제 시민"이라는 개념을 나누어 설명하며, 경제 시민으로서의 권리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독일 기업들은 경제 위기에서도 비교적 잘 나가는데, 이는 노동자들이 경영과 현장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 경제 위기 당시 독일의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요구를 제한하고 해고를 반대하는 등의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여 갈등을 최소화한다.
• 전 세계에서 노사 공동 결정제를 운영하는 나라는 독일만의 특징으로, 현재 27개국 중 18개국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4. 🇩🇪 독일의 역사적 반성과 한국의 과거 청산 미비

• 유럽 재정 위기에서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등 국가들은 노사 공동 결정제를 시행하지 않은 나라들이다 .
• 독일의 비판 교육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성숙한 민주주의자들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
• 베를린의 도시 구조와 기념물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공간으로, 역사를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기억하게 한다 .
• 독일에서는 과거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주민들이 함께 모금하여 심리적 걸림돌을 설치하는 문화가 정착되었다 .
• 한국은 여러 정치적 비극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청산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독일과 큰 차이를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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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한국의 과거 청산 문제

• 한국은 외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청산되지 않은 과거에서 나오는 악취가 여전하다고 주장된다.
• 친일 역사나 전시 양민학살, 그리고 군사정부 시절의 사법 살인 사건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으며, 역사 청산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 박정희와 같은 독재자들이 과거의 행적과 상관없이 대통령이 되는 역사적 상황은 한국에서 보기 드문 사례로, 그로 인해 한국 사회의 민주화 수준에 대한 회의감이 생긴다고 언급된다.
• 한국 시민들은 민주화 과정에서 엄청난 역동성을 보여주었지만, 과거 청산에 대한 집단적 모멘텀은 부족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 현재 한국은 과거와 미래의 세력 간의 갈등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사회로, 민주세력이 과거 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과거 청산이 미진하다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5.1. 과거 청산의 부재와 현재의 악취

• 현재 한국은 외적으로 화려하고 발전했지만, 청산되지 않은 과거에서 뿜어나오는 악취가 존재한다.
• 한국의 친일과 식민지 역사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지속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
• 반민특위가 해체되었고, 그에 따라 특위 위원들이 오히려 구속당하는 일들이 발생했다.
• 이러한 역사적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한 일들로,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사람들의 고통을 통해, 해방 이후에도 불행한 역사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현실이다.

5.2. 한국 현대사의 어둠과 그 지속성

• 양민학살과 제주 4·3 사건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으며, 이후 군사정부 하의 많은 의문사 및 사법 살인 사건도 여전히 조사되지 않고 있다.
•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과거 친일 행각을 저질렀던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례다.
• 박정희는 한국의 현대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그는 일본군 관동 지역에서 졸업 후 독립군을 탄압하던 군관이었다.
• 그는 군사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이 되었으며, 18년간 권력을 유지하다가 그의 딸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5.3. 한국의 민주화와 과거 청산의 문제

• 한국은 민주화가 성숙된 국가로 평가되지만,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현상이 일어나 부끄러움이 느껴진다.
• 독일 친구들이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의아해하며, 역사적으로 독재자의 딸이 선출된 사실을 부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한다.
• 한나 아렌트의 "무지는 용서할 수 있지만, 무사유는 용서할 수 없다"는 발언은 과거 독일의 사법기구에 대한 우려와 관련이 있다.
• 한국에서도 사법부가 독재 시대의 과거 청산에 대해 반성한 적이 없는 현실이 비판받고 있다.
• 과거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국의 상황은 글로벌 사회에서 최악의 사례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역사 인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5.4. ️ 과거 청산의 중요성

• 윤석열 사태는 과거의 정치적 비극이 청산되지 않아 반복되는 현상이다.
• 윤석열의 비극은 전두환의 자연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과거를 제대로 반성하지 못한 결과로 추정된다.
• 과거 청산은 단순히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며, 백미러를 보는 이유와 같다.
• 현재 한국은 과거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반복되는 문제를 겪고 있으며, 독일과의 대조를 통해 이를 강조할 수 있다.

5.5. 한국 민주주의의 역동성과 과거 청산의 딜레마

• 한국은 민주화를 위한 엄청난 역동성을 보여주었고, 전쟁이나 내전 없이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모범적인 국가로 평가된다.
• 현대사를 돌아보면, 과거 청산에 대한 집단적인 모멘트가 부족한 것이 이상하며, 이는 중요한 질문으로 남는다.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유례없는 역동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자긍심으로 이어진다.
• 그러나 과거의 세력과 미래 지향적인 민주주의 세력 간의 극명한 갈등이 존재하며, 청산되지 않은 과거가 사회적으로 쌓이고 있다.
• 현재 민주주의를 쟁취해온 힘과 경제 발전의 저력에도 불구하고, 과거 청산이 미진한 이유는 이해하기 어렵고, 이는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6. 🗣️ 민주당과 과거 청산의 한계

• 과거 청산을 제대로 하려면 개혁적인 정치 세력이 집권해야 하지만, 그런 세력은 역사적으로 직권한 적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 민주당은 민주주의 정당으로서 개혁적인 비전을 주장하지만, 실제로 이룬 개혁은 매우 한정적이다.
• 민주당의 과거 청산 의지는 의심스러우며, 그들의 뿌리에 따라 과거 청산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유럽의 68 혁명은 민주적 시스템 구축에 중요한 전환점이었으나, 한국 사회는 이러한 변화에 소외됐다는 점이 강조된다.
• 이런 논의를 통해 우리는 과거 속의 원죄 의식을 신원하고, 사회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원본영상 https://youtu.be/PRX1g1WXy8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