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법원과 검찰, 내란 재판 관전 포인트는? | 민형배, 한동수

📌 윤석열 내란 재판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관전 포인트는?

내란 수사 관련해서는 노상원 수첩과 안가 CCTV이며, 특히 신무정 총장과 검찰의 내란 관여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 각 관전 포인트에서 주목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 노상원 수첩: 정치인, 전직/현직 법관 등 수거 대상과 외환 유치 혐의 여부
• 안가 CCTV: 검찰 출신 인사들의 관여 여부
• 신무정 총장과 검찰: 수사 지휘 방해 및 석방 협조 내용, 관련 검찰 인사

이 영상은 수상한 법원과 검찰의 행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내란 재판의 핵심 관전 포인트를 제시합니다. 민형배 의원과 한동수 변호사는 정준희의 진행 아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논의합니다. 특히, 사법부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제도적 한계와 정치적 맥락 속에서 시민들이 주목해야 할 점들을 강조합니다. 이 토론은 민주공화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를 촉구합니다. 결국 이 컨텐츠는 내란 재판을 통해 드러난 사법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시민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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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내란 재판과 사법부의 문제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시민들은 재판부에 대한 신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 사법부의 의심스러운 재판 태도와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시민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
• 윤석열을 중심으로 내란 종식을 위해 사법 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
•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태도는 중립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예단이 드러나고 있다 .
• 사법부의 차별적인 행동과 구속 취소 결정 등 불합리한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

1.1. ️ 내란 재판과 시민 신뢰의 위기

•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시작되었으나, 시민들은 이 재판에 대해 우려스러운 시각을 가지고 있다.
• 피고인의 태도가 반성의 여지 없이 당당해 보이며, 재판부가 그러한 태도를 용인하거나 조장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 현재 내란 재판 과정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으며, 시스템이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정의를 구현할 것이라는 믿음이 의심받고 있다.
• 오늘 토요 토론에서는 대선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좋지 않은 사건과 방지해야 할 일들을 논의하고, 내란 종식을 위해 집중해야 할 점들을 다룰 예정이다.
• 한동수 변호사는 다양한 미디어에 등장하고 있으며, 과거와 현재의 심리적 변화들을 언급하였다.

1.2. ️ 헌법 재판소와 내란 재판의 영향

• 민영배 의원은 단식 투쟁을 통해 헌법 재판소의 판결 지연에 대한 고충을 경험했으며, 회복이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 그는 근육의 회복이 특히 중요하며, 내장기관의 근육이 회복되지 않으면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의원은 정치적 상황에 대한 화가 단식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느낀 답답함은 변하지 않는 재판정과 정치적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 이번 비상계엄과 쿠데타를 겪으며,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시민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에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 민영배 의원은 일련의 법적 절차들이 결국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며, 이로 인해 구속과 처벌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믿음을 나타냈다.

1.3. ️ 사법 개혁과 시민의 힘

• 사법 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국민들이 법원 개혁과 관련하여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 한편으로는 사회에서 개혁이 필요한 부분과 지켜야 할 것들이 동시에 존재하며, 정의를 실현해야 할 필요성이 드러나고 있다.
• 시민들의 강인한 인내가 사회의 변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국회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 내란 잔당들의 활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국회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진심이 부족해 보인다.
• 국회는 시민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속도 조절과 난감함 해결을 고민 중이며, 파면 상황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

1.4. ️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재판의 공정성 문제

•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윤석열의 석방 결정으로 인해 더욱 심해졌고, 이는 저항 세력의 힘을 북돋는 결과를 낳았다.
• 극히 이례적인 사례로서 재판부는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과거의 사건과 같은 비공식적인 결정은 일상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는 더욱 엄격한 재판이 필요하며, 체포적 부심 기록에 대한 합리적 해석이 부족하다.
• 재판부의 부당한 결정들은 법관의 독립이 높은 준수에도 불구하고, 행정 공무원이라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윤석열은 보안이 철저한 상황에서 재판에 임한 반면, 다른 피고인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상황이었다.

1.5. ️ 법원 내 위법 행동의 반복

• 법원 내에서 위법적인 행동이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 이러한 상황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가 아니라 법의 테두리 바깥에서도 발생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 따라서, 이는 단순히 이례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식된다.

 

2. ⚖️ 대법원장 조희대의 역할과 사법 체계에 대한 우려

• 조희대 대법원장은 모든 재판관과 판사를 지휘해야 하며, 최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위법 행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어 큰 문제로 지적된다 .
• 현재의 대법원 체제가 반체제 세력으로 보이며, 민주공화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으로 언급됐다 .
• 사법부의 사법적 독립과 올바른 결정을 위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특히 법원 내에서 자정 능력이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 제척과 기피 신청에 대한 법적 절차는 가능하나, 실제로 검토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사법부의 내부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
• 사법부의 위신 손상에 따른 징계 촉구와 국회 차원의 탄핵 검토가 필요하다, 시민들이 당면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한다 .

2.1. 대법원장 조희대에 대한 문제 제기

•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지휘해야 하는 책임이 있지만, 현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위법한 행위가 발생했다.
• 헌법 재판소가 어렵게 지킨 사법 체계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방관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킨다.
• 국민의힘과 내란범들을 향해 반국가, 반체제 세력으로 단정하며, 이들의 행동이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주장한다.
• 대법원장이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것은 법원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역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2.2. ️ 사법 독립과 대법원장의 역할

• 대법원의 판사들은 사법의 독립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고민해왔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권과 사법행정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사법의 독립과 올바른 결정에 대해 대법원장이 마땅히 입장 표명과 지도적 기능을 해야 한다고 주장된다.
• 과거 서부지법 난입 북동 사건에서 법원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례가 있으며, 그로 인해 폭력 행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 사법부 내부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
• 일부에서는 사법부가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2.3. ️ 제척과 기피의 법적 상황

• 제척과 기피는 법적 차원이 다르며,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징계 가능성도 언급되었다.
• 형사소송법상 제척 사유가 부족하여 재판부의 강제적 제척은 불가능하게 보인다.
• 검사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특정 재판부에 남고 싶어 할 수 있다.
• 판사는 공정성을 우려하여 자발적으로 회피할 수 있으나, 이러한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로 지적된다.
• 기소된 상황에서도 기피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은 법원과 검찰 간의 연관성을 의심하게 한다.

2.4. ️ 사법부의 견제와 재판 제도

• 현재의 사법부는 징계를 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결국 국회에서 탄핵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 재판부의 행동을 방치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재배당 요청이나 회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피고인 윤석의 법정에서의 거짓말은 그가 대통령으로 복귀할 경우, 국민들이 그의 권한 행사에 대해 계속 의심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 비공식 재판 방식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들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현재 형사 재판의 원칙상 비정상적인 판결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된다.
• 사법부의 독립성으로 인해 법원에서의 제도적 작동이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까지 발견된 견제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2.5. 법관 및 검사에 대한 징계와 내란 재판의 주요 포인트

• 감시 활동만으로는 법관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 법관 징계 사유 중 하나는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경우이며, 현재 사건은 이에 해당된다고 본다.
• 법무부가 징계에 적극적으로 움직여주길 바란다고 언급하며, 국회가 탄핵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 내란 수사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두 가지는 노상원 수첩과 안가의 CCTV라고 밝힌다.
• 검사들이 수사 중 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어렵고, 이는 기각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3. ⚖️ 내란 재판과 검찰의 역할

• 내란 수사는 현재 검찰에 의해 멈춰 있는 상태이며, 경찰과 공수처는 계속해서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영장 청구권 때문에 수사가 제한적이다 .
• 검찰의 내란 관여 행위는 민주공화국의 헌정 질서와 삼권 분립의 원리에 부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신모 검찰총장의 역할이 집중적으로 조명되어야 한다 .
• 검찰은 조국 장관 수사 당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쿠데타적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정치적 판단은 두 가지가 있었다 .
• 검찰의 석방 조치 및 수사 방해가 국민들에 의해 비판받고 있으며, 이들은 조직적으로 권력 탈취를 위한 행동을 해왔다고 주장된다 .
• 국회는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행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정치적 제약 속에서도 제도적 허점을 활용해야 한다 .

3.1. ️ 내란 사건과 검찰의 수사 현황

• 수거 대상 사례와 관련하여, 민간인 신부와의 연결 및 외한 유치 혐의가 언급되며 이는 대통령실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 최상목이 받은 쪽지와 관련하여, 김용현이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컴퓨터 사용 능력을 고려할 때 본인이 작성했을 가능성은 낮다.
• 검찰이 안가 cctv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불청구하여 그 내부 정보가 감춰질 우려가 있다.
• 경찰청장과 서울 경찰청장이 기소 중이며, 검찰의 수세와 관계된 부분에서도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 수사는 검사 영장 청구권으로 인해 한계에 봉착하지만, 물적 증거를 꾸준히 확보하고 특검과 같은 방식으로 진실이 드러나길 바라는 목소리가 있다.

3.2. 내란 재판의 증거 및 수사의 한계

• 노상원 수첩, 최상목 족지, 안가 cctv 등은 내란의 공동 수뇌지와 관련이 있으며, 범위를 넓혀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방식이다.
• 이러한 과정은 누머리의 내란 혐의에 대해 더 강한 증거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것이다.
• 그러나 현재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영역이 많아, 검찰이 사실상 멈춰 있는 상황이다.

3.3. 내란 관련 수사 및 검찰의 역할

• 내란 관련한 수사와 재판은 민주공화국의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며, 삼권 분립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전제로 고려해야 한다.
• 현재의 정권은 검찰 정권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는 처음부터 검찰 쿠데타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때, 검찰은 무자비한 수사로 대통령의 인사권과 충돌했으며, 이러한 상황이 검찰의 권력 장악을 초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검찰은 자신들의 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이는 정치판에 진입하지 않은 인물이 대통령에 오르는 상황을 연출하게 했다.
• 신무정 총장은 검찰의 만행을 방관하며, 수사 지위 방해와 석방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행동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3.4. ️ 검찰과 법원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논의

• 검찰과 관련된 많은 내란의 진실들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정확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
• 검찰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무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이는 정치적 제지로 귀결된다.
• 국회의원으로서 CCTV 요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 및 자료 확보를 모색해야 한다.
•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법관에 대한 견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법관의 책임을 묻고,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등의 방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3.5. ️ 법원과 검찰의 역할 및 내란 재판 상황

• 국회는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현재 행정 쪽에서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의 견제 수단이 사라진 상태이다.
• 행정권이 강화된 지금 상황에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면이 형성되고 있다.
• 특검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내란 종식을 위해 내각이 맡은 임무와 관련해 탄핵이 국회의 정당한 수단이지만, 현재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과거에 검찰 개혁 입법 당시, 여론전이 중요한 전략으로 작용했으며, 현재 재판 과정에서도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4. ⚖️ 법 왜곡과 검찰 개혁 필요성

• 법 왜곡죄가 존재할 경우, 현재 직위 연 판사와 검찰이 해당 죄를 범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
• 검찰의 기소 독점이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며, 민주당은 검찰 및 사법 개혁을 위한 법안을 과거 21대 국회에서 준비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
•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반헌법 행위의 책임을 묻고 진상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는 과거의 반민족 행위자 처벌과 유사하다고 주장된다 .
• 5.18 사건과 같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과 조치가 필요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 주권자들의 뜻을 반영하여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된다 .

4.1. ️ 법 왜곡과 검찰 개혁의 필요성

• 법 왜곡죄가 존재한다면 직위연 판사는 법 왜곡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기소를 독점함으로써 심각한 왜곡을 발생시키고 있다.
• 민주당은 21대 때 검찰 개혁 법안을 포함한 여러 법안을 제안했으나, 내부 이견과 시간이 부족하여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 추미애 갈등과 같은 정치적 역풍으로 인해 탄핵이 불가능했음을 강조하며, 이재명 후보도 이를 언급했다.
• 언론의 무책임한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법과 기소권 독점에 대한 개념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요구된다.

4.2. ️ 내란 재판과 법적 조치 필요성

• 특검 도입이 필수적이며, 공수처나 경찰에만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 반헌법 행위를 규명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진상 조사 및 책임자 처벌이 강조된다.
• 1948년의 반민족 행위자 처벌 특위와 같은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강제적 조사권도 필요하다고 주장된다.
• 5.18 관련 사건의 왜곡 자료 유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법적 근거 마련이 중요한 요소로 언급된다.
• 새 정부는 이러한 법적 조치를 통해 반헌법 행위자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된다.

4.3. 직접 민주주의와 시민의 역할

• 오랫동안 광장에서 외치던 비상 행동과 촛불 행동은 반민특위와 특별 재판부와 같은 여러 생각을 실천 속에서 담고 있다.
• 현재의 시대 정신은 직접 민주주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국회와 법원 등 사회 전 영역에 적용되어야 한다.
•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노력들은 의미가 있다고 보며, 이러한 노력은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때 더욱 가치가 있다.
• 정치적 결정은 주권자들의 뜻에서 시작되므로, 다양한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

4.4. ️ 법관의 양심과 재판의 현실

• 법관은 객관적인 양심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현재 재판 진행이 편향된 모습으로 보인다.
• 윤석열 피고인의 석방과 관련하여 대중의 관심이 수익화되는 구조가 우려된다고 언급된다.
• 재판을 바라보는 모습에서 국민의 대표로서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된다.
• 윤석열 재판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과 반박이 가능하다고 설명된다.
• 시위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용기 있게 느껴지며, 개인적인 성찰을 통해 평정을 찾는 과정이 강조된다.

4.5. ️ 내란 재판과 검찰 수사 필요성

• 이번 재판에서는 여전히 수사가 더 이루어져야 할 부분들이 존재하며, 공수처, 경찰, 특검을 통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 고위급 검사들은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증거를 임멸하고 부인하는 등의 행동을 하며, 이러한 집단 범죄의 특성을 보인다.
• 집단 범죄의 경우 포괄적인 인식과 의사의 합침만으로도 범행이 성립되며, 증거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서로 강하게 부인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며, 이후에 여러 공적인 자리에서 엉뚱한 짓을 저질렀다는 주장도 있으며, 질문이 제기된다.
• 이와 같은 현상을 리플리 증후군으로 비유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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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내란 재판과 권력의 비극적 상황

• 이완규가 한덕수 총리에 의해 헌법 재판관으로 지명되었는데, 이는 민주공화정에 대한 정면 도전 행위라고 볼 수 있다.
• 특정 집단이 과도한 권력을 가질 경우 내란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현재 검찰 권력이 그와 같은 초과 강화를 누리고 있다.
• 비상 계엄은 친위 쿠데타이며, 이는 독재적인 헌법 파괴 행위로 취급된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며, 무죄나 공소 기각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다.
• 시민들은 이 과정을 지켜보며 힘을 모아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5.1. ️ 재판과 권력의 문제

• 이완규가 한덕수 총리에 의해 재판 헌법 재판관으로 지명된 것은 민주공화정에 대한 정면 도전 행위로 간주된다.
• 특정 집단이 과도한 권력을 가지면 내란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검찰의 과잉 권력화가 이러한 문제를 야기했다.
• 검찰이 지배하려는 의도로 비상 계엄을 시행하는 등 초과 권력을 행사했던 사례가 있다.
• 이 문제에 대해 평정심을 가지며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며, 군부에 의한 역사적 유사 사례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다.
• 윤석열은 70-80년대의 독재자와 유사한 행보를 보이며, 비상 계엄은 친위 쿠데타이자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로 인식된다.

5.2. ️ 윤석열 재판의 특성과 우려 사항

• 화자는 윤석열과의 개인적 경험을 통해 그에 대한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 검찰의 과거 개혁 실패는 내부 실상이 파악되지 않아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피상적 성과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는 불필요한 두려움을 갖지 말고 담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윤석열 내란죄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며, 무죄 판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 검찰의 증거 인부 과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재판이 빠르게 종료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

5.3. ️ 재판의 현재와 시민 참여의 중요성

• 대선 이후 병합 기소와 여러 재판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들 사이에 다양한 우려가 존재한다.
•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초기 단계로, 1심 진행에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법적인 관점에서 무작위로 진행되지 않음을 설명하고 있다.
• 시민들이 현재의 상황을 만들어 낸 것은 훌륭하지만, 국회와 사법기관, 수사기관의 역할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 시민들이 주목해야 할 중요한 흐름에 대한 논의와 각 기관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5.4. 민주공화국의 미래와 사회 자본

• 이재명 후보의 신간은 현재 사회에서 발생하는 기괴한 상황을 반영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해결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체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 사회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개개인이 상처 받지 않고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시민들의 힘이 모여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질 것이며, 그 정부가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희망을 표명한다.
• 앞으로의 정책과 내란 종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것이라는 계획이 있다.

5.5. ️ 검찰과 사법부의 복잡한 관계

• 검찰 내 윤석열의 탄생 가능성을 언급하며, 검찰 구조가 이러한 인물의 출현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 현재 판사의 판단 방식이 특이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스스로 만든 룰로 상황을 풀려는 시도가 주목받고 있다.
• 검찰은 권력에 따라 분화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분화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된다.
•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검찰의 미완 성격이 이번 사건에서 힘을 발휘했으며, 공수처와 내란 수사권의 부재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한다.
• 수사기관의 다극화가 이번 계엄을 막은 원인으로 언급되며, 정권의 힘이 약해질 것이라고 내다본다.

 

 

 

원본영상 https://youtu.be/YZoucy3jM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