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부터 쭉~ 독재자의 요구로 만들어진 정당!

📌 국민의힘이 왕당파적 성격을 띠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의힘은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으로 이어지는 권력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만든 정당의 전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 왕당파적 사고방식의 특징은 무엇인가?

• 왕(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것을 책무로 여김
• 국민을 주권자가 아닌 동원 대상으로만 생각함

이 영상은 한국 정당사의 어두운 면, 즉 독재자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정당들의 역사를 파헤칩니다. 이승만부터 전두환까지, 권력자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정당들의 계보를 추적하며, 현재 국민의힘까지 이어지는 왕당파적 속성을 분석합니다. 3당 합당을 통해 민주 세력과 독재 세력이 뒤섞이면서 현재의 보수-진보 구도가 형성된 과정, 그리고 정당 내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조명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한국 정치의 뿌리 깊은 문제점을 이해하고, 건강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맹목성을 경계하고 비판적 시각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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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한국 왕당파 정치의 기원과 이승만 대통령의 초기 정치

• 1898년 독립협회는 민회설립운동을 통해 고종 황제를 설득하여 유사 의회인 중추원을 만듦.
• 고종은 중추원 내 임명된 의회 멤버들과의 관계에서 의심을 품고, 절대 충성을 요하는 집단으로 황국협회를 만듦.
• 황국협회는 한국에서 '왕당파'의 시초로, 독립협회와는 반대되는 민권파에 대응하는 조직이었다.
• 왕당파의 본질은 왕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조직으로, 이는 현대 한국 정치의 일부 현상과 연결됨.
•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당시 대통령이 되기 전 국회의장이었으며, 소속 정당에 대한 정보는 교과서에 잘 드러나지 않음.

 

2. 🏛️ 정당의 필요성과 권력자의 영향

• 이승만은 정치적 정당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으며, 정당 정치에 대해 혐오감을 가졌다. 따라서 정당 없이도 대통령 직을 수행하려 했다.
• 정당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승만은 1952년 헌법 개정을 통해 자신에게 충성할 국회의원들을 모으기 위해 자유당을 창당했다.
• 자유당은 당시 최상위 권력자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진 정당으로, 집권자가 주도적으로 창당을 한다는 점에서 왕당파의 특성을 가진다.
• 이후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은 뒤, 자신의 지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화당을 창당하였다.
• 이러한 정당들은 권력자의 의도를 반영해 입법부에서 권력에 유리한 입장을 따르는 인물들로 구성되며, 검찰 출신들이 많이 포진하는 경향을 보인다.

 

3. 🏛️ 정당의 역사와 권력 다툼

• 민정당, 자유당, 공화당 등은 쿠데타나 권력 잡기와 같은 비민주적인 방식에 따라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다 .
• 90년 3당 합당을 통해 민주자유당이 출범하면서 현대 한국 정치 구조의 뿌리가 형성된다 .
• 87년 6월 민주화 운동 이후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는 시대가 열렸으나, 여전히 군사 독재 세력이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 .
• 현재 정치 구조는 내란 정치 세력과 민주 세력으로 나뉘지만, 3당 합당으로 인해 구도는 뒤틀려 있다 .
• 정당의 이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었지만, 실제로는 보수와 진보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태로 남아 있다 .

 

4. 👑 왕당파적 정치 문화의 회복

• 김영삼 정권 이후 왕당파적 속성이 희석되었으나, 박근혜 탄핵 이후 윤성열 정권에서 다시 회복되었다는 분석이 있다.
• 정당 내부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치인을 길러내는 과정이 없다고 주장되며, 대신에 외부 인사들을 추대하는 시스템이 강화되었다.
• 윤성열의 권위주의적 행동과 태도는 왕조 시대적 사고 방식을 반영하며, 정당이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때, 민주적 정당성이 높았던 시기는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때로 평가된다.
• 정당 내부의 자유로운 경쟁과 철학의 부재로 인해 정치인 선택과정에서 취약성이 나타난다고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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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왕조적 사고 방식과 정치 문화

• 많은 사람들이 왕조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왕조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
• 정치문화는 왕이든 대통령이든 간에 충성의 의무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형성되어 왔다 .
• 정당에서의 반발이 적은 것은 의원들이 임금의 지시에 따르는 왕당파적 사고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
• 민중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닌 동원 대상으로만 인식되며, 주권 행사를 방해받고 있다 .
• 이런 왕당파적 사고는 여전히 사회에 깊게 뿌리내려 있으며, 과거의 정당 전통이 현재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원본영상 https://youtu.be/Mn5pQTHma8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