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있슈(The issue)

이준석을 오직 팩트로 조지는 이광수!

soures 2025. 5. 2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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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후보가 경제를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준석 후보가 경제 토론에서 지역 상품권의 경제 효과를 부정하고, 데이터 센터의 신재생 에너지 활용 가능성을 모른 채 발언하는 등 경제 원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 지역 상품권의 경제 효과를 설명하는 두 가지 개념은?

  • 정부 지출 증가에 따른 GDP 증가: 정부가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여 사용하게 하면 GDP가 그만큼 올라갑니다.
  • 승수 효과: 정부가 지급한 돈이 소비로 이어지고, 그 소비가 또 다른 소비를 유발하여 경제가 지급액의 여러 배만큼 성장하는 효과입니다.

이 영상은 이준석후보의 경제 관련 발언에 대해 팩트를 기반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광수소장은 이준석후보가 지역 상품권의 경제 효과를 간과하고, 커피 원가 논란을 일으키며, 데이터 센터의 친환경 에너지 사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승수 효과화폐 유통 속도 개념을 설명하며, 이준석후보의 경제 원론에 대한 이해 부족을 비판합니다. 안진걸소장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비상계엄으로 인한 손실 보상과 신용 불량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합니다. 이 영상은 경제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현실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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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경제 토론의 요점과 지역 상품권의 경제 효과

  • 이광수소장은 어제의 경제 토론에서 이준석후보의 발언에 의해 잘못된 경제 상식을 반박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
  • 그는 지역 상품권과 같은 내수 활성화 정책의 경제 효과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이준석후보의 발언이 정책의 수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
  • 이준석후보가 경제 성장이 없는 것처럼 발언한 부분을 지적하며, GDP가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로 구성돼 있어 소비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GDP도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
  • 그는 지역 상품권발행 등을 통한 정부 지출이 GDP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정책 효과가 있음을 강조했다 .

 

2. 💰 승수 효과의 개념과 계산 방법

  • 승수 효과는 경제에서 한 개체가 소비 또는 투자함으로써 그 금액보다 더 큰 경제적 성장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
  • 예를 들어, 10만 원을 주었을 때 소비를 통해 8만 원이 사용되면, 이 8만 원으로 인해 또 다른 경제적 활동이 발생하여 경제가 성장하게 된다 .
  • 승수 효과는 소비 성향에 따라 달라지며, 소비 성향이 0.8일 경우 승수는 5가 되어 10만 원의 소비가 50만 원의 경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 .
  • 그러나 승수 효과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 이론과 현실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론적으로는 소비 성향이 1이 될 경우 엄청난 경제 성장 효과를 나타내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 .
  • 정부는 예산을 사용할 때 승수 효과를 고려하여 소비 성향을 올리려 노력하게 된다 .

 

3. 💰 지역 화폐와 소비 성향의 관계

  • 지역 화폐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소비를 촉진시키고, 소비 성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 특정 기간 동안 사용해야 하는 조건을 달면 소비 성향이 1에 가깝게 된다.
  • 지역 화폐 도입 후 놀라운 효과가 나타났으며, 소비가 대부분 활성화되었다.
  • 적절한 소비 성향 증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단순한 경제 이론보다 실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 돈이 돌아가면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고, 통화량과 유통 속도가 그 성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4. 📉 경제와 관련된 논란과 사실 검증

  • 경제 성장의 원론적 측면에서는 단순히 금액을 회전시키는 것만으로도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된다 .
  • 커피 원가 관련 논란에서, 2019년 브라질 세라도 원두의 소비자 가격을 근거로 아메리카노 한 잔에 사용되는 원두 가격이 120원이 맞다고 검증된다 .
  • 데이터 센터운영에 대한 질문에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는 대한민국에서 적용할 수 없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된다 .
  • 대한민국의 수출 현황에 대해, 중국과의 무역이 결코 배제될 수 없으며, 친중 또는 친미 프레임에 국한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된다 .
  • 경제 상황의 심각성 속에서, 단기적인 경제 개선 조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결론짓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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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자영업자 문제와 최저임금 논쟁의 비판

  • 자영업자들 중 75%인 437만 명이 혼자 일하고 있는 현실에서 최저임금을 논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 최저임금이 장사를 어렵게 한다는 프레임은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었으며, 실제로는 경제 전반의 문제이다.
  • 이재명 공격 시에는 최저임금문제가 아닌 임대료 문제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비판한다.
  • 자영업자 신용 불량자가 1년 간에 30% 증가하여 상황이 심각함을 알리고, 그 책임을 윤석열정부에 있다 주장한다.
  • 자영업자들 간의 집단 소송을 계획하며,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연락을 요청하고 있다.
5.1. 최저임금과 자영업자의 현실
  • 자영업자중 75%인 437만 명이 혼자 일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상황이 충격적이다.
  • 최저임금이 자영업자들의 문제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반대하며, 실제로는 더 큰 문제인 임대료매출 증대가 중요하다.
  • 과거 민주당은 최저임금문제를 지적할 때 임대료절감과 신용카드 수수료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이재명 공격 시에는 임대료문제를 다시 언급하며 모순된 입장을 보인다.
  • 현 경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준석과 김문수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현실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빈곤한 상황에서 경제 이론에 대한 논의보다는 실질적인 민생 문제 해결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5.2. 민생 및 대기업의 역할에 대한 논의
  • 2023년도에 윤석열 김건희 세력이 특정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한 기억이 단기적으로 잊혀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 노선 변경과 비용 증가가 55%에 이르며, 이에 따라 비용이 20억이 더 들어가고 길이도 더 길어지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 증거 확보를 통해 경찰이 국토부와 양평군청을 조치해야 하며, 이는 범죄를 엄중히 다루어야 하는 필요성을 드러낸다.
  •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청이 있으며, 특정 기업이 사회적 연대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기업 이미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특검이 필요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5.3.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와 손실 보상 요구
  • 자영업자들이 비상문에 따른 피부상 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손실 보상과 유사하다.
  • 신용 분량자의 수가 최근 15만 명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30% 증가한 수치로 심각한 상황이다.
  • 윤석열 정권이 자영업을 붕괴시켰다는 주장과 함께,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작년 12월 3.1%에서 최근 4%로 증가했으며, 이는 비상 이후 더욱 악화된 상황이다.
  • 카드론잔액이 50조 가까이 증가하며,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낸다.
5.4. 내란석과 구속 문제에 대한 언급
  • 내란과 관련하여 윤석열의 재구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최근 촛불집회와 관련된 발언이 있으며, 시민의 요구 사항이 반영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 대통령의 파면 및 룸살롱 접대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국민 중심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관점이 표현되었다.
  • 객관적 평가를 통해 제시된 공약들이 유효하다는 의견 또한 존재한다.
5.5. 서민 경제 살리기를 위한 집단 소송 논의
  • NH 농협 투자 증권 감사팀 직원들이 매블쇼를 즐겨보고 있으며, 슈퍼챗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 이준석과 관련된 사안으로, 자영업자들이 윤석열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을 계획 중이다.
  • 소송 이유는 자영업자들의 매출 극감과 폐업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것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연락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 피해 증명이 필요하며, 매출이 늘어난 경우의 창피함을 의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안진걸소장님이 민생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을 알리며 마무리되었다.

 

 

 

원본영상 https://youtu.be/v4g65F-sx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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