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무원 이래서 때려치고 나왔습니다 (노한동 작가 전 문체부 서기관)

노한동작가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공무원 사회의 무능함과 모순을 파헤치고 그 속에서 느끼는 개인의 무력감을 전달하는 영상입니다.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통해 겪은 다양한 문제를 진솔하게 나누며, 체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회의감을 드러냅니다. 단순한 처우 문제를 넘어서는 직무의 본질적인 고찰을 함께 고민하게 만듭니다. 변하지 않는 관행과 면피의 문화를 강조하며,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전달합니다. 이 영상은 시청자에게 한국 공직 사회의 현실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어떤 변化가 필요한지를 고민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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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한국 공무원 사회의 문제점과 변화의 필요성 [00:00:00] (13분)

• 한국 공직 사회의 무능함은 변화하지 않는 관행과 순환보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무력감에서 비롯된다.
• 관행은 과도한 문서 주의와 같은 가짜 노동으로 공무원들을 짓누르며, 직무 만족도를 저하시킨다.
• 정부의 결정권은 축소되고 있지만, 책임은 오히려 증가하여 공무원들이 면피의 세계로 몰리고 있다.
• 공무원의 업무 효능감은 급감하고 있으며, 이는 공직사회에서 전체적으로 무력감을 형성하고 있다.
• 보고서는 복잡한 현실을 간결하게 요약함으로써 의도적인 평탄화를 강요받고 있다.

1.1. 공무원 경력이 남긴 무력감과 저술 결심 [00:00:00] (5분)

• 노한동작가는 2011년에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10년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했으며, 서기관으로 승진하자마자 사직했다.
• 그는 공무원 재직 중 느낀 무력감을 책 제목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에 담아 공무원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 승진 후 청와대 발령을 제안받았으나, 자신이 더 관심 있는 저작권 분야로 이동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공직 사회의 무능함과 순환 보직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 했다.
•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공무원 사회가 일반적으로 인기 있는 부처라 여겨지지만, 내부의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암시했다.

1.2. 공무원 이직 의향 및 구조적 문제 [00:05:01] (1분)

• 2010년대 초반 공무원이 인기가 많았지만, 현재는 많은 이들이 이직을 고려하고 있으며, 조사에 따르면 70%가 이직 의향을 가지고 있다.
• 공무원들이 겪는 문제는 단순히 처우가 나쁘거나 지방 근무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효능감이 떨어지는 구조적 문제이다.
•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책을 쓰기로 결정했다.
• 이직의 원인은 단순히 월급이나 근무지의 문제가 아니며, 금전적 보상이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 공무원들이 이직하는 이유는 더 깊은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1.3. 공무원 사회의 가짜 노동과 무력감 [00:06:45] (4분)

• 공공기관의 과도한 문서 주의와 같은 변하지 않는 관행들이 공무원들을 가짜 노동의 세계로 이끌고 있으며, 개인의 효능감을 저해하고 있다.
• 정부의 결정권한이 줄어들어도 여전히 정부만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으며, 이는 공무원들이 면피의 세계에 빠지게 만든다.
• 이러한 두 가지 문제는 결합되어, 결국 공무원들에게는 상당한 무력감을 초래하고 있다.
• 예를 들어, 공무원들은 국회에서 예상 질문에 대비해 스탠바이 하며, 새벽까지 답변을 수정하는데, 이 과정은 변하지 않는 관행임을 드러낸다.
• 이 모든 과정이 장관의 체면을 살리기 위한 노력으로 보이며, 이러한 관행은 과거와 현재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1.4. 관행과 보고서 작성의 필요성 [00:11:17] (1분)

• 장관들이 업무 파악을 잘 하고 있다면, 회의에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하며, 보고서 작성이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 관행적으로 보고서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 미국 대통령들은 미리 질문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필요한 데이터를 스스로 준비해 토론에 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는 심지어 비논리적인 주장도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함으로써 관행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침이 있지만, 이는 복잡한 현실을 이해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된다.

1.5. 보고서 작성의 원칙 [00:12:45] (9초)

• 공직 사회에서의 보고서 작성 원칙은 "한 장에 이쁘고 간결하게 담아라"이다.
• 하지만 한 장에 이쁘고 간결하게 담기 위해서는 현실을 의도적으로 평탄화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2. 📊 해결 방안과 원인의 관계 [00:13:02] (11분)

•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은 상호 연결되어야 하며, 해결 방안이 그럴듯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예를 들어, 독서율하락 문제를 다룰 때, 복잡한 현실을 두세 가지의 원인과 해결 방안으로 간단히 설명하는 것은 현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
• 현재 독서율이 43%로 하락한 한국은 해결 방안으로 도서관 접근성을 늘리는 것을 제안하지만, 실제로는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 독서 진작을 위해 5천억 원이 필요하지만, 공급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은 560억 원에 불과하여 예산 측면에서 불균형이 심각하다.
• 출판 산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출판사 기획자들의 보수를 높이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1. 원인과 해결 방안의 조응 필요성 [00:13:02] (45초)

• 원인과 해결 방안은 상호 연관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예산이나 법적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 해결 방안은 복잡한 현실 문제를 두세 가지 원인에 맞추어 단순화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현실 문제를 정확히 해결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 해결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예시를 요청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논의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

2.2. 독서율 하락 원인과 해결 방안 [00:13:48] (2분)

• 한국의 독서율은 43%로 낮아지며, 미국과 일본은 각각 70%의 독서율을 보이고 있다.
• 독서율하락의 원인으로는 SNS 사용 증가, 도서관 접근성 저하, 시간 부족 등이 제시된다.
• 해결 방안으로 도서관을 늘리겠다는 제안이 나오지만, 이는 원인을 간단하게 평탄화하는 접근법으로 비판받는다.
• 현실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깊이 있는 토론과 토의가 필요하나, 이런 요구가 현실과의 괴리를 초래할 수 있다.
• 독서율하락의 문제는 수요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공급 측면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2.3. 출판 산업의 예산과 지원 문제 [00:15:59] (2분)

• 독서 관련 예산은 연간 5천억 원 이상이며, 도서관 건립 및 책 구매와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 하지만 공급 쪽 지원은 약 560억 원으로, 이는 독서 관련 수요와 큰 편차가 있다.
• 예산 지원이 축구와 같은 인기 스포츠와 비슷하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출판 산업에 대한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출판사 기획자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월급을 올려야 하며, 국가에서 이를 매칭해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 공무원 경험을 통해 책 한 권의 예산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작은 예산으로도 훌륭한 기획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다고 한다.

2.4. 출판업계의 현황과 문제점 [00:18:31] (2분)

• 현재 출판사는 책을 출판하는 데 있어 기획과 마케팅보다 인쇄에만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 몇몇 출판사를 제외하고는 저자 스스로 유튜브와 같은 개인적 홍보 수단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 의미 없는 책들이 많이 출판되면서 사람들의 독서 경험이 나빠지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출판사 기획자들은 정규적인 보고서 작성을 해야 하는 압박으로 인해 책의 품질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솔루션은 몇 가지로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2.5. 호날두 노쇼 사건과 그 후속 조치들 [00:20:43] (3분)

• 2019년 호날두가 한국에 방문했으나 플레이를 거의 하지 않아 팬들의 실망을 샀다.
• 이 사건은 민간 계약의 문제로 볼 수 있으며,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었다.
• 그러나 사건 발생 후, 다수의 의원실에서 K리그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며 두 달 동안 대응에 시달렸다.
•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파악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사건이 프로스포츠 발전과는 무관하다는 자괴감이 들었다.
• 비판적인 보도로 인해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었다.

 

3. 📊 한국 공무원의 문제와 제안 [00:24:23] (28분)

• 자료 제출 요구는 국회의원의 권한으로, 이를 위해 공무원은 정부를 경유하여 자료를 제공해야 해서 비효율적이다.
• 업무의 약 70%가 공무원들이 보고서 작성및 자료 제출대응에 집중됨에 따라 현장 점검이 소홀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 보고서 작성에 대한 강조로 인해 공무원들은 탁상 행정에 갇히며, 예쁘고 형식적인 보고서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가 문제로 지적되어,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 시민의 참여와 인식이 중요하며, 우리 공직 사회가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3.1.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와 공무원의 역할 [00:24:23] (2분)

• 선수 기록과 관련된 오타 몇 개로 인해 큰 비판이 있었으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그로 인해 회의감이 생길 수 있다.
• 국가의 자료 제출요구는 법적인 의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나, 현실에서는 개별 국회의원의 요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 공무원들은 개별 의원의 요구에 임의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갑과 을의 관계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 이러한 법적인 구조로 인해 국회 내부에서는 스크리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무제한적인 자료 제출이 가능하게 된다.
• 또한, 공무원들 사이에서 자료 제출이 소극적이라는 불만도 존재하지만, 이는 법적인 구조 때문이라 설명된다.

3.2. 한국 공무원의 업무 환경과 구성 문제 [00:27:00] (2분)

• 공무원의 업무 중 약 70%가 보고서 작성및 자료 제출에 해당하며, 이는 사무관을 기준으로 한 비율이다.
• 현장 방문이 부족하면 탁상 행정이 발생하며, 이는 공무원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한다.
• 사무관은 현장과 가까워야 하며, 이는 문제 해결책 도출에 필수적이다.
• 그러나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무실에 앉아 보고서를 쓰는 문화가 존재한다.
• 이러한 유인 구조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많아 사회가 유지되고 있지만,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3.3. 공무원 보고서 문화의 문제점 [00:29:00] (6분)

• 현재 공무원 업무는 결국 보고서 작성의 형태로 마무리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비효율적인 일이 생긴다.
• 국장급 이하 공무원 간 대화에서는 완결된 보고서를 요구하는 문화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완성 보고서로 논의를 촉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 공무원 보고서의 형식은 예쁘고 완벽한 문서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다양한 규정으로 제약받는 상황이다.
• 공무원은 정책 변화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장관이나 정권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 형식이 크게 달라진다고 언급한다.
• 공무원들은 현재 시스템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보고서를 잘 쓰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지적이 있다.

3.4. 한국 예산 편성 체계의 문제점 [00:35:32] (4분)

• 우리나라의 예산 편성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담당 공무원이 넓은 범위의 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세세한 사항까지 반영하기 어렵다.
• 실무 공무원들은 과거 예산을 돌아보지 않고 새로운 사업이나 예산 증액에만 집중하지만, 신사업 반영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 현재 체계에서는 필요 없는 사업이 죽지 않고, 예산을 줄이는 것도 쉽지 않아 실무 공무원들은 기존 사업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비율은 1%대 초반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예산을 두 배로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 법적으로는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가 존재하나, 기획재정부가 여전히 세부적으로 조정하고 있어 실무 공무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3.5. 예산 운영과 공무원 승진 체계의 문제점 [00:40:19] (5분)

• 정부의 예산 운용은 문제 해결이 아닌 예산을 받기 위한 역방향 유인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문제를 해결하면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
• 저출산과 같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예산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예산 유지를 우선시하는 상황이 생성된다.
• 공무원의 승진 KPI는 새로운 예산을 유치하는 성과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실제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기준으로 승진이 이루어진다.
• 기획 및 조정 직무는 높은 승진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상대적으로 떨어져, 이런 시스템이 문제 해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 공무원에게 사회적 문제 해결의 책임이 과도하게 부여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공무원 권한의 약화와 함께 문제 해결이 어려운 구도로 이어진다.

3.6. ️ 공무원 시스템의 권한과 책임 [00:45:27] (7분)

• 공무원 시스템의 권한과 책임은 각 사회마다 다르며, 일본은 높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고, 미국은 그 반대에 위치해 있다.
• 한국의 관료는 과거 일본과 비슷했으나, 사회 발전에 따라 권한은 줄어들고 있으며 여전히 과거의 수준 정도의 책임이 요구된다.
• 따라서 한국 사회는 관료의 권한과 책임을 조정해야 하며, 국회와 시민 사회에 더 많은 권한을 줄 것인지, 또는 관료체계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 국회의 실무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
• 공무원이 느끼는 무력감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능력 있는 인재가 줄어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4. 📊 공무원의 역할과 전문성 문제 [00:53:07] (9분)

• 국회의원들은 스마트하게 일을 잘 해야 하지만, 현재는 많은 의원들이 기본적인 이해조차 부족하여 처음부터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다.
• 현재 한국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의 수는 약 150만 명에 달하며, 이러한 대규모 사회에서 개인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 순환 보직제로 인해 정부 내에서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만들 수 없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 전문성이 필요한 직책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정부 및 민간에서도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 현재 시스템 하에서는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많은 전문인력들이 다른 경로를 찾거나 유튜브를 시작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4.1. 국회의원과 공무원 체계의 문제점 [00:53:07]

• 국회의원은 법을 바꾸기 위해 세종시에 상주할 수 없이 국회를 돌아다니며 필요 자료를 구해야 하는 구조이다 .
• 많은 국회의원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 공천을 받아 자리에 앉고 있으며, 이를 설득하는 일이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
• 공무원과 국회의원의 세트 문제로 인해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

4.2. 국회의원 문제 해결책 [00:54:47]

• 국회의원의 연임 제한을 통해 자리를 연속으로 잡는 것을 막고자 한다 .
• 중간에 쉬었다가 돌아오는 제도를 만들어, 장기적으로 국회의원 경험을 순환시키고자 제안한다 .
• 직무 연계가 없는 사람도 국회의원이 되면, 다시 전문성을 살려 일을 찾기 어려운 현실이다 .

4.3. 전문성 있는 공무원 육성을 위한 순환보직 문제 [00:56:24]

• 순환보직제도 때문에 정부 내에서 한 분야의 전문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
• 순환보직은 부정부패 방지라는 명분하에 이뤄지며, 인사 관리에 편리함을 제공한다 .
• 한 전문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무원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4.4. 공무원과 관련된 출판 이야기 [00:59:05]

• 작가로서의 경력을 쌓으며 인세 수입이 가족에게 걱정거리로 작용할 수도 있다 .
• 책이 어느 정도 팔리긴 했지만, 더 많은 판매가 필요한 상황이다 .
• 다른 부서의 공무원도 출판을 통해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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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공직 사회의 경험 공유 [01:02:16] (46초)

• 공직 사회의 이해를 위해 중간중간 설명이 이어질 예정이다.
• 첫 시간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언급된다.
• 외부에서 바라보는 공직 사회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할 것이 다.

5.1. 공직 사회에 대한 소개와 기대 [01:02:16]

• 공직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
• 오늘이 이러한 이야기를 처음 소개하는 날이지만, 앞으로는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다 .
• 공직 사회의 일들을 외부에서 관찰하며 지속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

5.2. 대화 의지와 음악 [01:02:34]

• 대화자는 소개된 주제에 대해 이해하며, 이야기를 나누기를 동의한다 .
• 배경 음악이 흐르며, 대화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

 

원본영상

https://youtu.be/UbfIT8vOs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