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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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및 배경

• 1953년생
•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무역학과 졸업
• 동명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정보학 석사 취득
• 1974년 6월 4일 육군 입대, 1977년 3월 29일 병장으로 만기전역
• 동명대학교 게임공학과 교수 역임
• 영산대학교 부총장 역임
•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원장 역임
• 게임문화재단 이사장 역임
•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위원장 역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재임

• 제4대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
• 2021년 7월 30일부터 임기 시작
• 8명의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선출됨
• 2024년 7월 29일 임기 종료 예정이었으나, 후임자 미정으로 인해 연장
• 2024년 8월 12일 최종 퇴임

 

주요 논란 및 사건

1. 감사원 감사 결과
   • 2023년 6월, 감사원 감사에서 대부분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남
   • 인터뷰에서 전임 위원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으로 비판 받음
2. 책임 회피 논란
   • 2023년 7월, 공식 석상에서 "상황에 따라 책임 안져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 야기
3.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질의
   • 2023년 7월 7일, 이상헌 의원의 문책에 대해 적반하장식 답변으로 비판 받음
4. P2E 게임 관련 입장
   • 202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P2E 게임 허용에 대해 "현재 게임산업법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법이 개정될 때쯤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언급
5. 민간 전환 제안
   • 2023년 12월 27일, 게임물 등급 심의를 민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게이머들의 신뢰를 얻지 못함
6. 2024 게임대상 공로상 수상
   • 2024 G-star에서 열린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공로상을 수상.
   김규철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관련된 주요 논란과 사건을 더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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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란 및 사건

1. 감사원 감사 결과 및 대응

• 2023년 6월, 감사원 감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전산망 구축 비리가 적발됨
•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외부 업체의 미완성 과업을 허위 검수하고 대금 지급
• 최소 6억 6,600만원 이상의 기관 피해 발생
• 블록체인 도입 검증 사업에서 시스템 납품 없이 4,200만 원 대금 지급

김규철 위원장의 대응:

• 감사 결과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 없음
• 인터뷰에서 전임 위원장(여명숙)에게 책임 전가하는 발언으로 비판 받음

2.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질의 대응

• 2023년 7월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 응답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의 '감사 방해' 의혹 제기에 대해 전면 부인
• "명백한 허위다.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면 중죄인 감사방해죄에 해당하는데 누가 그런 시도를 하겠느냐"고 반박
• "우리가 피해 액수를 줄일 이유도 없고, 업체에서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

3. 책임 회피 논란

• 2023년 7월, 공식 석상에서 "상황에 따라 책임 안져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 야기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적반하장식 발언:
  "우리들은 잘못 없다. 그때 문제와 현재의 문제는 엄연히 차이가 있으며 이런 식으로 자신들을 몰고간 자들을 이해하지 못하겠고 무슨 결과가 나오든 책임질 각오가 되어있다."

4. 민간 전환 제안 및 반응

• 2023년 12월 27일, 게임물 등급 심의를 민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
• 게이머들의 반응: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 다수
• 일부에서는 민간 전환이 학부모단체나 종교단체로 넘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

5. 임기 종료 및 연장

• 2024년 7월 29일 임기 종료 예정이었으나, 후임자 미정으로 인해 연장
• 2024년 8월 12일 최종 퇴임

6. 기타 논란

•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관련 법 시행 직전 해외 출장 논란
• 무책임한 태도, 일관성 없는 심의 기준, 선정성에 대한 편향된 규제 등으로 게이머들의 비판 받음

감사원 감사 방해 의혹

1.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한 의혹입니다.
2. 의혹 내용: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주말에 직원을 출근시켜 용역 업체와 접촉해 피해 액수를 낮추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3. 김규철 위원장의 반응:
   • "명백한 허위다"라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면 중죄인 감사방해죄에 해당하는데 누가 그런 시도를 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 "우리가 피해 액수를 줄일 이유도 없고, 업체에서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배경: 이 의혹은 감사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전산망 구축 비리를 적발한 후에 제기되었습니다. 감사 결과, 게임위가 외부 업체의 미완성 과업을 허위 검수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5. 피해 규모: 감사원은 게임위가 이러한 비리로 인해 최소 6억 6,600만원 이상의 기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11.15 초판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