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6 대안뉴스 법규 요약

이 영상에서는 현재 정치 상황과 법률 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내란죄와 같은 주제를 둘러싼 법적 혼란을 명확히 분석하며, 정치인들의 불투명한 행동과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드러냅니다. 특히 존재하는 법적 절차와 그에 대한 이해 부족이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시청자는 정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강화하고, 사회의 복잡한 문제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사건과 그로 인한 여론 형성과정에 대해 상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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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내란죄와 절차적 문제에 관한 법적 논란 [00:00:00] (16분)

• 체포영장과 관련하여 내란 관련 법적 절차에 관해 많은 혼란이 존재한다.
• 체포 단계에서는 적부심사가 불가능하며, 이의 신청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점이 강조된다.
• 특정 정치인과 법전문가가 이러한 법적 주장을 통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의도 의혹이 있다.
• 변호사들이 근거 없는 사건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법적 지식에 대해 스스로 회의감을 느낄 수 있음을 언급한다.
• 체포영장이 제때 발부되지 않은 것은, 대상이 피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실상은 해당 영장이 불법이 아님이 확인됐다.

1.1. 감사 인사와 방송 관련 이야기 [00:00:00] (7분)

• 감사 인사를 여러 번 반복하며 인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 새해 인사와 함께 처음 뵙는 이들에게 인사하는 분위기를 가진다.
• 양복을 입고 온 이유를 설명하며, 최근에 이발하고 양복을 선택한 것을 언급한다.
• 방송 시간 간의 겹침 문제로 인해 다른 방송과의 일정 조정에 대한 혼란을 이야기한다.
• 댓글을 통해 내란과 법적 의미를 언급하며, 방송 중 혼란을 부추기는 상황에 대해 언급한다.

1.2. 법률 전문가와 정치적 주장에 대한 비판 [00:07:51] (3분)

• 법률가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는 주장을 하면서도 내부적으로 그 주장이 말이 안 된다고 느낄 것이라는 주장이다.
• 법률 전문가는 " 내란죄를 뺀" 주장을 꺼내는 등 법적으로 비논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된다. 일반인은 법률 지식이 부족할 수 있지만, 전문가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 정치적인 지지가 있는 사람들은 비논리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믿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황당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 체포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영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임이 밝혀졌다.

1.3. ️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 및 법원 반박 [00:11:42] (30초)

• 윤석열 대통령 측은 꼬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해괴한 논리"라고 언급했다.
• 법원은 윤석열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명확한 의견을 제시했다.
• 해당 주장에 대해 진병사님은 이해하지 못했다고 언급하였고, 윤석열 측의 입장이 모호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대한 법적 절차에는 적부심이라는 제도가 있으며, 이것은 법에 의해 정해진 불복 절차이다.

1.4. ️ 체포영장과 법적 절차 [00:12:12] (4분)

•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일반인은 보통 모르며,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적부심과 같은 법적 절차는 체포 후에만 가능하다.
• 통상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의신청을 하여 시간을 끌고자 하는 행위는 비상식적이며, 일반인이라면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를 받을 수 있다.
•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체포가 된 것과 유사하다는 주장은 모순된 발언으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 법의 사본적용을 주장하는 이들이 내세운 의문은 잘못된 전제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판사가 명확히 설명했다는 언급이 있다.
• 영장 발부에 대한 쟁점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이는 압수수색의 원칙과 연결된 주장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1.5. 불법 영장과 법적 절차 [00:16:38] (11초)

• 경호처장에 따르면, 불법적인 영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 부장판사도 상황을 이해하고 있으나, 이를 참아야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2. 🏛️ 법과 정치의 복잡한 관계 [00:16:52] (11분)

• 판사가 영장 문제없다고 설명하였지만, 영장 쇼핑과 관련한 비난이 여전히 이어진다.
• 윤석열 정권의 법적 주장들은 법 절차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권위주의적 법 체계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 윤석열이 주장한 내용이 헌법재판소에서의 판단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 극우 유튜버들이 논리를 제공하면서 정부와의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들이 정치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법과 정치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 법학도들이 피로감을 느끼게 되며, 이는 법의 근근을 흔드는 일로 이어질 수 있다.

2.1. ️ 영장 문제와 거짓말의 영향 [00:16:52] (1분)

• 판사는 영장을 두고 윤석열 측의 주장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다.
• 윤석열 쪽에서 공수처와 판사에 대한 영장 쇼핑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지적되었다.
•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러한 표현이 나오면, 사람들은 조용히 있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상황은 의미 없는 논란을 남기고 있으며, 거짓말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 조선일보를 비롯한 매체들이 이러한 거짓말을 사실로 만들며 논란을 확대시킨다고 주장된다.

2.2. ️ 재항고와 법적 절차에 대한 논의 [00:18:16] (3분)

• 대법원에 대한 재항고의 필요성과 대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법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에 반감을 나타낸다.
• 현 체계의 법률 해석이 무분별하다고 주장하며, 불법 체포와 이의신청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무시하는 조치들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이로 인해 법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혼란이 예상된다.
• 정치적 배경에 따라 법학자들 사이의 의견이 분분하고, 이는 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2.3. ️ 형사재판에서의 공소시효와 공소장 변경 [00:21:47] (1분)

• 형사재판에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범죄는 수사기관의 기소 후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
• 공소장 변경은 기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전제 아래에서 이루어지며, 법조문만 바꿔도 된다.
• 만약 공소시효가 완료되면 기소된 범죄에 대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따라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할 경우, 법적 주장이나 적용법조의 철회가 허용된다.

2.4. 헌법재판소와 내란죄 관련 쟁점 [00:23:26] (2분)

• 헌법재판소는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라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다.
•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며, 내란죄성립 여부는 해당하지 않는다.
• 내란죄가 탄핵사유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탄핵사유는 헌법 위반에 관련된 사항만 다뤄야 한다.
• 잘못된 정보에 따라 내란죄를 빼는 것에 대해 논란이 생기고 있으며, 이는 언론이나 보수 측에서 조작된 주장이다.
• 극우 유튜버들이 이 사건을 물타기하고 여론을 선동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2.5. 극우 유튜버들의 부정선거 논리 [00:26:07] (2분)

• 윤석열이 부정선거이론에 빠진 것은 극우 유튜버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 이들은 박근혜 탄핵당시 가짜 조작이란 논리를 제기했으며, 이후 총선에서 민심이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선거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 극우 유튜버들은 부정선거의 원인으로 북한과 중국의 개입을 언급하며 상황을 만들어냈다.
• 윤석열의 대통령 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도 이들은 수사를 요구하고 금품을 송금해 윤석열을 지지했다.
• 이 일련의 사건들은 바보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비유될 수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고위 공직에 있는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3. 🤔 정치적 중립과 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논의 [00:28:44] (13분)

•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탄핵찬반 집회에 참여하는 것조차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 민주주의교육의 일환으로 자녀와 함께 집회에 참여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규제가 존재하여,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이승만 부정선거시절의 교훈으로 지켜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현재 탄핵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악용되고 있음을 언급한다.
•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모호하며, 공무원도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 정당 방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의미 있는 사례로 언급되며, 자기 방어의 정당성이 인정된 사건이 있다.

3.1. 정치적 상황에 대한 비판 [00:28:44] (2분)

• 정치인들은 스스로의 신분을 비판하면서 국민을 사기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 현재 국민들은 찬반으로 나뉘어 있으며, 여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 특정 미디어는 민주당의 내란죄를 빼주면서 탄핵사유를 약화시키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다고 강조한다.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보며, 탄핵시 내란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신경 쓰지 않는 정치인들의 행동에 대해 강한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3.2. 괌 여행과 정치적 발언의 영향 [00:30:44] (3분)

• 여행 중 괌에서 렌트카 기사가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며, 화자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 화자는 아들에게 부정적인 발언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당황했던 경험을 공유했다.
•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일찍 탄핵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형사 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외부의 가짜 뉴스에 속아 정치적 사건을 일으켰으며, 이러한 사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화자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토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3.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논란 [00:34:40] (5분)

•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 의무는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으며, 그러나 이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애매하다고 느껴진다.
• 광의의 정치적 자유에는 취미나 자녀 교육 차원의 집회 참석도 포함되어야 하며, 공무원이 이러한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불허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보인다.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와 관련된 맥락에서 생겼다는 점은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다.
•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공무원의 중립이 강조되며, 이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 가짜 뉴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나, 이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법적 연구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3.4. ️ 정당 방위와 폭행의 법적 기준 [00:39:47] (2분)

• 집회에서의 방어 행위는 폭행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이 언급되며, 밀치는 행위가 방어일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 기사 내용에 따르면, 특정 사건은 정당 방위로 인정될 만한 사안으로 보인다.
• A씨는 B씨의 행동에 대해 방어적으로 저항했으며, B씨는 이전에 폭행죄로 처벌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 이런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했지만, 정당 방위로 인정된 것은 기소 자체가 잘못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 법원은 방어 행위를 폭행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하였으며, 이는 이해할 수 있는 결과다.

 

4. 🛑 참사와 사회적 반응 [00:42:07] (13분)

• 최근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희생자 시신 인도가 완료되었고, 장례 이후 지원이 계속될 예정이라고 한다.
• 경찰청은 악성 댓글 126건을 수사 중이며, 정서적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적용 여부가 논의되고 있으며, 근로자와 일반 시민 모두에게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며, 이런 절차가 유가족에게 위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된다.
•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여 원인 규명을 위한 협력 필요성이 언급되며, 반복되는 참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된다.

4.1. 폭행과 강도에 대한 논의 [00:42:07] (40초)

• 경찰은 강도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폭행에 대한 정의가 현재 논의되고 있다.
• 강도가 집에 들어왔을 때 그 강도를 죽이면 안 된다는 법적 주장이 언급되었다.
• 외국에서는 범죄에 대해 더 강경하게 대응하며, 총기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 해외에서의 부정행위로 돈봉투 전달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되었다.
• 이러한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에서의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4.2. 제주항공 참사 관련 업데이트 [00:42:48] (53초)

• 제주항공에서 발생한 참사의 희생자 인도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보고되었다.
• 희생자 179분의 시신이 인도되었으며, 장례 이후에도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해졌다.
• 현장 수습과 수색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유가족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달하였다.
• 참사와 관련해 특별한 내용은 없었으며, 악성 게시물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4.3. 악성 게시글과 참사에 대한 반응 [00:43:41] (3분)

• 경찰청은 악성 게시글 총 126건을 수사 중이며, 검거 1건, 압수영장 집행 5건과 영장 신청 51건이 진행되고 있다.
• 악성 댓글의 수가 179건에 달하며, 이는 참사에 대한 사회의 반응을 심각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 참사가 발생했을 때 느끼는 국민적 트라우마는 사람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개인적인 슬픔과 불안감이 드러난다.
• 유족과 참사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댓글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는 보상금과 관련된 악성 댓글들을 포함하고 있다.
• 디페이크 영상과 가짜뉴스가 범죄 의도를 가지고 유포되고 있으며, 이는 정서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다.

4.4. 제주항공 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00:47:00 (3분)

• 제주항공 사고에 대한 경찰의 무관용 원칙 대응이 예고되었으나, 사고의 구체적 상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근로자와 일반 시민의 사망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와 시민이 사망한 경우 모두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되었으나, 사고 원인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 사고 원인이 조류 충돌이나 정비의 과실 등 다양할 수 있으며, 이를 규명해야만 법적 처벌이 가능해진다.
• 과거 이태원 사고 및 세월호 사건과의 연관성을 언급하며,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 규명이 중요하다고 강조되었다.

4.5. 대한민국의 정치적 불안과 시민 의식의 변화 [00:50:42] (4분)

• 사고 발생 시 철저한 원인 규명이 우선이어야 하지만, 현재 우리는 그와는 거리가 멀어진 상황이다.
• 윤석열 정부는 부정선거와 음모론으로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 이는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시민들이 무장 군인과 막달리는 행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려 했지만, 또 다른 위험이 존재한다는 현실이 부각된다.
• 국민들은 재난 또는 사고 발생 시 자발적으로 나서서 피해자들을 돕고,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 일반 국민의 의식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정치인들의 의식은 퇴보하고 있고, 이는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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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정치 및 언론에 대한 고민과 소크라테스의 교훈 [00:55:44] (10분)

• 정치인들이 유튜브를 활용하며 더 많은 구독자를 끌어모은다는 주장이 있으며, 이는 정치의 새로운 흐름을 나타낸다.
• 언론사의 편향성 때문에 객관적인 정보 접근이 어려워지며, 정치 방송을 소비하는 일반인들이 고충을 느끼고 있다.
•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라는 주장이 역사적으로 잘못 해석된 사례를 언급하며, 빈번한 가짜 뉴스의 문제를 강조한다.
• 궁극적으로 국민의 선택이 정치인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유일한 방법은 선거임을 강조하며, 정권에 대한 비판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 현대의 정치 상황에서 소크라테스처럼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며, 다양한 뉴스와 정보를 소비하며 스스로 판단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5.1. 정치와 유튜브의 관계 및 발전 기대 [00:55:44] (1분)

• 정치인들은 유튜브를 통해 소통하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구독자 수가 적은 유튜버들도 정치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게 되었다.
• 정치적 상황이 극단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현재 시점이 가장 어두운 상태일 것으로 예상되며, 더 어두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 결국, 이제는 밝아지는 것만 남았다고 믿고 있다.

5.2. 객관적인 정치 방송 선택과 정보 소비 [00:56:49] (3분)

• 지인은 정치 방송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어떤 언론사를 참조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 대중은 주로 TV 뉴스나 언론사를 통해 정보를 얻으려 하지만, 많은 방송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보인다고 느낀다.
• KBS는 중도라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극우적이라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아 대안적인 정보가 부족하다는 현실이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다양한 사실관계를 국소적으로 들어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 유튜브알고리즘이 보수적인 콘텐츠로 편향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5.3. ️ 선거에 대한 기대와 정치인의 반응 [01:00:00] (43초)

• 선거는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이다.
• 국민의힘이 잘못했음을 깨닫는 결과가 빠르게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다.
• 하지만 정치인들은 이러한 반응을 깨닫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정치적 상황이 매우 흥미로울 것으로 예측된다.
• 이러한 결과가 곧 나타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느껴진다.

5.4. 소크라테스와 정치적 이념의 왜곡 [01:00:44] (3분)

•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는 그림은 자크루이 다비드가 그린 작품으로, 소크라테스가 사약을 받고 죽음에 이르기 직전의 모습을 담고 있다.
• 소크라테스 주위에는 그의 제자들이 있으며, 이들은 소크라테스를 설득하거나 낙심한 상태에 있다.
• 대중적으로 알려진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소크라테스의 말이 아니며, 그가 실제로 한 말은 "악법은 법이 아니다"로 알려져 있다.
• 소크라테스는 억울한 처형에 대해 "자백을 하지 않겠다"라는 신념으로 사형을 선택했으며, 그의 권위가 군사정권에 악용되었다.
• 그림을 통해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이 잘못 사용된 사례를 다루며, 이는 가짜 뉴스의 한 예로 여겨진다.

5.5. 최근 논란과 개인 의견 [01:04:08] (2분)

• 어떤 사람들은 음모론에 심취하거나 맹신하고 있어, 예를 들어 지구 평평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언급되었다.
•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현재 남아 있으며,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와 관련해 친일파와 독립군 모두를 비난하는 논리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다.
• 이에 대해 특정 논리에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부적절한 댓글의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 예를 들어, 이완용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며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다.
• 이런 상황은 극히 일부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원본영상

https://youtu.be/jMkklTmX-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