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0 대안뉴스 법규 요약

이번 영상은 법원 습격 사건과 그로 인해 드러난 극단적 행동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법치주의 위기를 강조하며 사회 각층에서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법원을 습격한 폭도들의 정체와 그 사건의 전개가 설명되며, 이들이 초래한 법치 파괴의 심각성을 논의합니다. 변호사와 변호인단, 정치인들의 발언을 통해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고, 이들의 책임 소재를 따져봅니다. 결국, 우리가 법의 현존과 질서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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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법원 습격 사건의 심각성과 책임 소재 [00:00:01] (11분)

• 법원을 습격하는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일이며, 특히 변호사인 화자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건이다.
• 이러한 사건은 법치주의의 파괴를 의미하며, 심지어 과거의 공산당도 형식적으로나마 법원을 존중했었음을 강조한다.
•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후진국이 된 기분이 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낳았다.
• 법에 대한 왜곡된 해석이 일반 시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윤석열 변호인단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들이 궤변을 만들어내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존재한다.

1.1. 음악과 인사 시작 [00:00:01] (4분)

•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전달하는 인사로 시작된다.
• 화자가 청중에게 안부를 묻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는 노력이다.

1.2. 안전과 건강의 중요성 인식 [00:04:58] (1분)

• 작년 말부터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며, 올해는 그와 함께 안전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 다양한 위험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어 사람들의 경각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 출연진의 안전을 우려하는 발언이 있었으며, 언제든지 습격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경고가 제기되었다.
• 방송 중 진행자의 감기 상태가 언급되었고, 이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모습이 보였다.
• 현재 상황이 사람들의 치부였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1.3. 법원 습격 사건에 대한 충격 반응 [00:06:00] (1분)

• 법원을 습격한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며, 변호사로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다.
• 전 세계적으로 법원을 습격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미국의 의회 습격과 유사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 변호사들은 황당한 판결에 분노를 느낄 수 있으나, 법원을 직접 습격하는 것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 변호사들 간의 대화에서도 대부분이 이 사건에 대해 아연실색하고 있으며, 충격적인 소식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이 사건을 통해 한국이 후진국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반응도 있으며,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이다.

1.4. 한국의 폭동 상황과 법 시스템의 붕괴 [00:07:53] (1분)

• 동남아 국가에서 폭동이 일어날 때마다 이를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현재 한국이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주장이 있다.
• 미국의 2022년 의사당 폭동과 비슷한 일이 한국에서도 있었으며, 오히려 한국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지적된다.
• 공산당과 같은 극단적 정치세력조차 형식적인 법 절차를 따르는 반면, 한국에서는 이러한 법적 형식이 무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큰 것이라고 설명한다.
• 현재 상황이 매우 무섭고 모순적이며, 법과 검찰이 무너진 상태에서 법을 잘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을 언급하고 있다.
• 결국, 이러한 법적 무시로 인해 모든 규칙이 파괴되고 필요성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5. ️ 윤석열 변호인 측의 책임 [00:09:14] (1분)

• 윤석열 변호인 측은 법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하여 일반 시민들이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한다고 주장한다.
• 현재 사태의 책임은 주로 윤석열 변호인 측에 있다고 비판한다.
• 변호인단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해가며, 그로 인해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 변호인측의 발언이 결국 그들이 알고 있는 진실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것이라고 우려한다.
• 이러한 현상이 사람들을 세뇌시켜 잘못된 믿음을 강화시키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 사건 당일 새벽에 일어난 일들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2. 💥 폭력 사태와 법원 영장 발부 [00:11:11] (4분)

• 서부지방법원에서 극렬 지지자들이 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폭력 사태를 일으켰고, 체포된 인원은 86명으로 보도되었다.
• 폭도들은 유리창을 깨고 경찰의 방패를 빼앗아 폭행하려 하였으며, 이들은 법원 판사실까지 침입하여 큰 혼란을 일으켰다.
• 현장에서 경찰관이 밀치고 폭행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끌고 가고 소화기까지 사용했다.
• 체포된 86명은 현행범으로, 폭력적인 행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유튜브에 촬영하여 올렸다.
• 사건 발생 전에도 유사한 폭행 사례가 있었고, 기자들도 폭행당하며 부상을 입는 등의 사태가 벌어졌다.

 

3. ⚖️ 폭도 구속과 내란죄 가능성 [00:15:50] (7분)

• 이번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경찰이 다섯 명이며,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있다는 점에서 범죄의 심각성이 부각된다.
• 체포된 사람들은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법원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범죄로 간주된다.
• 이들이 범한 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초범일 경우에도 1~2년의 실형이 예상된다.
• 소요죄에 대한 최대 형량은 10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건이 매우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어 내란죄로 볼 여지도 있다.
• 내란죄는 국가 권력을 폭력으로 전복하려는 행위로, 형법에 따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다.

 

4. ⚖️ 폭도 행위와 법적 책임 [00:23:34] (29분)

• 유튜버들이 폭도를 자극하는 중간 우두머리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인물로는 윤석열이 지목되며, 그가 법을 무시한 행동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폭도들의 행동은 내란죄와 같은 중범죄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 종교집회에서 나온 위험한 발언이 실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발언에 대한 법적 처벌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된다.
• 법치주의를 신뢰하지 않는 사회가 될 경우, 이는 원시 사회로 회귀하는 것과 같으며, 법을 어기는 것이 정당화되는 위험성이 크다.

4.1. 폭도의 실제 배경과 지시 세력의 존재 [00:23:34] (28초)

• 유튜버들이 올린 영상에서는 폭도가 발생했지만, 중간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지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이러한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며, 특정 몇몇 개인이 단순히 같은 생각을 하고 영장을 교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추기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4.2. 현재 법적 상황과 책임자 [00:24:03] (1분)

• 논의의 중심에는 윤석열이 있으며, 그는 현재 구도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인물로 지목된다.
• 변호사들이 기본적인 법의 원칙에 따라 억울함을 주장해야 하지만, 불법적인 발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 구 유튜버들과 같은 인물들은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며, 이들은 서부 지방법원에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된다.
• 국민 저항권의 개념이 제기되었고, 구치소의 윤석열을 데리고 나올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 이러한 발언들은 허위 선전 및 선동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
• ⚖️ 범죄 관련 법적 제재
  • 이들은 내란죄로 다루어지지 않더라도, 여전히 건조물 침입죄, 특수공무 집행 방해죄 등으로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 그러나 이들 범죄로 인해 처벌이 불가능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보인다.
  • 내란죄로 연결될 경우, 이들의 선전 및 선동 행위는 법적으로 추궁받을 수 있다.
  • 이와 같은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된다.

4.3. 폭동 참여자들의 위험한 주장 [00:25:53] (50초)

• 일부 지도자들은 종교 복장을 하고 폭력적 행위를 정당화하며, 이들을 죽이는 것이 천국에 가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 이와 같은 주장 앞에 지성이 있는 이가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이들이 그 주장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
• 따라서 사회에서 이들의 말에 신빙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실제로 폭력 행동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

4.4. ️ 폭력과 범죄 교사에 대한 우려 [00:26:43] (7분)

• 특정한 범죄를 지시하는 발언이 있더라도, 실제로 살인죄 교사범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화제가 된 커뮤니티의 글은 특정 인물을 희생시키고 이슈를 만들려는 내용으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 전광훈 목사는 "조금 더 기다려서 효과 있는 죽음을 해야 한다"는 암시적인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내란죄 적용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사회의 일각에서 이러한 발언과 행위를 극소수의 이상한 사고 방식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는 실제로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 이러한 행위들을 정신적으로 지지하고 방조하는 태도는 형사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4.5. ️ 법과 사회 질서의 위기 [00:34:09] (7분)

• 법을 신뢰하지 않는 집단이 한국에 많아지고 있으며, 이는 법치 사회가 아니라면 원시 사회로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정당성을 주장하게 되어, 매우 심각한 사회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 잘못된 정보와 편향된 알고리즘에 노출된 사람들은 진실을 왜곡된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법치에 대한 의식을 떨어뜨릴 수 있다.
• 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법의 원칙과 중대성이 전혀 무시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 법 위에 존재하는 특권은 없으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4.6. 도박죄와 변호사의 궤변 [00:42:07] (2분)

• 도박죄의 처벌을 받는 사람은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은 사람도 포함되며, 이 상황을 평화적인 개혁으로 해석하는 것은 모순이다.
• 국가에 많은 피해를 준 도박 행위는 사실 실패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결과이다.
• 변호사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기이한 궤변으로 들린다는 점에서, 그들의 주장은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된다.
• 이러한 불합리한 변론들은 사회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으며, 결국 실제 상황을 비판하게 만든다.
• 변호사들이 잘못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4.7. 헌법재판소에서의 법적 논의와 폭력의 우려 [00:44:12] (9분)

•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사들의 발언이 비상식적이고, 블랙 코미디 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 헌재의 법정에서 비상계엄 여부에 대한 주관적 주장이 펼쳐지며, 이는 법치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발언으로 보인다.
• 변호사들의 태도와 주장으로 인해, 사회의 신뢰와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특정 커뮤니티에서 헌재를 불태우겠다는 극단적인 표현이 등장하며, 법적 정의와 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된다.
• 법조인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시민을 오히려 자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경찰의 대응 방식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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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경찰의 강경 대응 필요성 [00:53:31] (15분)

• 정치권의 일각에서 경찰의 잘못을 주장하고 있으나, 폭동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 경찰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총 87명이 구속될 예정이라고 한다.
• 폭동에 연루된 사람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하며, 이는 사회 정화를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
• 법원 판사들 사이에서도 사건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으며, 신속한 판결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 경찰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개인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법적 대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5.1. 폭동 진압과 법원 처벌의 필요성 [00:53:31] (2분)

• 정치권에서는 경찰의 잘못을 문제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이는 보수 언론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 앞으로의 폭동에 대해 경찰은 강경하게 진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한다.
• 현재 경찰은 원칙적으로 모든 폭동Participants를 구속 수사하고 있으며, 구속 인원은 87명으로 알려져 있다.
• 폭동으로 중상을 입은 경찰들 역시 인간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검찰의 반응이 굉장히 날카로워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 판사 내부에서도 불만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5.2. 사건의 본질과 법적 대처 [00:55:33] (21초)

• 분노의 감정이 커지고 있으며, 사건이 법원으로 이전되기를 기대하는 상황이다.
• 사건의 해결을 위해 분대의 기소가 필요하다고 언급되고 있다.
• 현장에 있었던 이들 뿐만 아니라, 연관된 인물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5.3. 설 선물과 스미싱 주의사항 [00:55:54] (3분)

• 설 선물 배송 중 주소 입력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가 오고, 이때 절대 답장을 보내거나 링크를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 금융 감독원의 경고에 따르면, 스미싱 문자에는 일반적으로 보낸 사람의 주소를 잘못 입력했다는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 이메일 해킹 시 비밀번호 변경 요청이 종종 스미싱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 경우 실제 HTML이 아니라 포토샵으로 만들어진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다.
• 이러한 스미싱 이메일은 기존 비밀번호를 요구하여 사용자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 다양한 스미싱 사례를 들어주며, 동물원이나 유치원 선생님을 가장한 문자 등으로 사용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5.4. 그림을 통한 사회 비판 [00:59:13] (4분)

•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자녀와의 시간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 가족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한다.
• 현대 작품을 잘 감상하지 않지만, 특정 그림이 현재 사회 상황과 매우 잘 맞아 보인다고 언급한다.
• 그림의 제목은 '사회의 기둥들'이며, 다양한 인물들에 대한 해석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유사성을 강조한다.
• 헌법 재판소의 판결 이후 사회 혼란이 우려되며, 조기 대선 과정에서의 갈등과 구 세력의 반발에 대한 두려움이 표현된다.
• 정치적 색깔에 얽매이지 않고, 법과 정의에 따른 논리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5.5. 새로운 책 '민주주의와 법 여행'의 내용 및 활용 방식 [01:04:07] (3분)

• 새로운 책은 아빠와 딸이 민주적 장소들을 방문하고 그에 따른 이야기를 나누는 구성이다.
• 이 책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유익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법적 소양을 강조한다.
• 자녀들과 함께 이 책을 읽고 토론하며, 용돈을 주는 방식으로 독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 권장된다.
• 책의 주제는 민주주의, 법, 헌법 등으로서, 법의 뒷면 이야기나 뉴스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SNS로 잘못된 정보를 접하는 젊은 친구들을 걱정하며, 그러한 독서의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원본영상

https://youtu.be/ks8-fogYJC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