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현대사(이승만~윤석열), 국회강의(2025.2.25)

이 강의는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들을 개헌 과정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다룹니다. 이승만부터 윤석열에 이르기까지의 역대 대통령 시대를 거치며,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게 변질되어 온 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승만과 박정희 시대의 독재, 3.15 부정선거, 5.18 민주화운동 등 민감한 현대사 사건들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재조명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며, 현대사 속에서 개헌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들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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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한국 현대사의 흐름과 개헌 과정00:00:00 (1분)

• 강의는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청중을 대상으로 현대 정치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 정치인들이 현대사 정치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지적된다.
• 강의는 한국 현대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개헌 과정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헌법이 권력자들에 의해 변질되어 온 사례를 언급한다.
• 이승만과 박정희의 독재 시대를 비롯한 민감한 현대사 사건들을 다루며 개헌 과정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 강의는 내용의 양에 따라 1시간에서 최대 3시간까지도 가능하며, 청중 반응에 따라 유연하게 진행될 계획이다.

2. 🇰🇷 해방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중요 사건00:01:45 (2분)

•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한 후 3년 후인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다.
• 8월 15일은 일제 식민 통치에서 벗어난 해방,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리고 분단의 시작을 의미한다.
• 해방 정국에 대한 역사 인식은 선배 세대들이 저술한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책을 통해 발전하였다.
• 해방 정국과 관련된 문제는 과거 9년간의 수능 시험에서 높은 오답률을 기록하며 학생들이 이 시기에 대해 잘 알고 있음을 나타낸다.
•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재헌 국회가 필요했음을 언급하며, 첫 총선은 1948년 5월 10일에 치러진다.

3. 📜 재헌 헌법과 이승만의 정치적 여정00:04:31 (7분)

• 재헌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접 선출되며,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지만, 그 임기는 4년 중임제로 설정된다.
• 두 번째 총선에서 이승만 지지 정당이 낙선하고, 그 결과 야당의 세력이 강해지며 헌법 개정 논의가 불가피하게 된다.
• 임시 국회에서 개헌이 논의될 동안 야당 국회의원들은 헌병의 강압적인 상황 속에서 의사당으로 끌려가게 되며, 동원된 방법은 지게차로 버스를 흔드는 것이었다.
• 개헌 내용은 원래 헌법을 유지하면서 초대 대통령에게만 중임의 제한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이승만이 다시 당선되도록 했다.
• 56년 대선에서는 이승만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게 되고,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가 심장마비로 사망하면서 이승만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되었다.

4. 🗳️ 1963년 대선과 지역감정의 시작00:12:09 (10분)

• 1963년 대선에서 박정희가 민주당 후보 윤보선에 비해 약 15만 표 차이로 승리하며, 역대 대선 중 가장 표 차가 적었던 대선으로 기록된다.
• 박정희는 친일 경력과 빨갱이 경력 등 두 가지 공격을 받았지만, 전라도에서 압도적인 몰표를 얻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년 대선 이전까지는 지역 감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이 대선 이후로 지역 감정이 возник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 박정희의 정권에서 지역 감정이 심화되었으며, 이는 한국 역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4.1. ️ 1956년 대선의 결과와 조봉암의 운명 00:12:09 (1분)

• 1956년 대선에서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500만 표를 기록했다.
• 무소속 조봉암은 200만 표를 얻었지만, 민주당은 그를 지지하지 않았다.
• 민주당은 신익희에 대한 추모를 내세우며 이단 선거를 실시했고, 이승만은 500만 표, 신익희는 130만 표를 얻었다.
• 조봉암은 개표에 참관하지 못해 "나는 선거에 이기고 개표에 졌다"라는 말을 남겼다.
• 이승만 정부는 조봉암을 제거하기 위해 진보당 사건을 일으키고, 결국 그를 사형에 처하게 된다.

4.2. ️ 1960년 부정선거와 4.19 혁명 00:13:44 (2분)

• 1960년 이승만은 부통령 후보 이기붕과 함께 출마하며 민주당의 조병옥 후보가 미국에서 수술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이승만은 선거 일정을 5월에서 3월로 당겨버린다.
• 민주당 후보 조병옥은 선거 일정이 당겨진 후 미국에서 사망하게 되며, 이승만은 결국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그러나 이승만의 나이는 80세가 넘었다.
• 이승만 정권은 부통령 이기붕이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 1960년 3월에 부정선거를 계획하고 실행한다.
• 3번째 수위의 부정선거의 방법으로, 유권자들 간의 투표 확인이 이루어졌다고 전해지며, 이는 선거의 심각한 부정을 반영한다.
• 그 결과, 부정선거 이후 대구에서의 유세와 학생 등교 사건은 4.19 혁명으로 이어지게 된다.

4.3. 이승만 하야와 이후 개헌 과정 00:16:39 (1분)

• 이승만은 4.19 혁명 직후 하야를 결심하였으나, 비상 개엄을 발동하여 혁명을 진압하려 했으며, 결국 시민들이 경무대에 탱크를 들이대면서 하야 압박을 받았다.
• 시민들은 4.19 혁명 이후 승리의 화요일로 명명된 4월 26일에 이승만의 하야를 촉구하였고, 하야 후 헌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 이승만의 독재 통치 경험을 바탕으로, 의원 내각제 개헌이 제안되었으며, 일본의 정치 시스템을 참고하여 다수당에서 대통령과 총리를 선출하는 방안을 포함하였다.
• 4차 개헌에서는 이승만 정권 하의 부정 축제자들에 대한 처벌을 위해 일사부재리 원칙을 삭제하고 소급 위법 적용을 포함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 196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였고, 장면 총리가 행정권을 행사하게 되며 장면 내각로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1961년에 들어서면서 정치적 상황이 안정되었다고 평가된다.

4.4. ️ 박정희와 군사 쿠데타의 배경 00:18:24 (1분)

• 박정희는 4.19 군사 쿠데타를 계획했으나, 사회의 안정성을 이유로 5월 16일에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 박정희 군정은 2년간 지속되었고, 이후 민간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 장준하 선생도 박정희의 쿠데타를 받아들이며, 군인이 민간인에게 정권을 이양하는 것이 멋있다고 평가했다.
• 그러나 박정희는 약속한 1963년이 다가오면서 정권 이양을 주저하기 시작했다.
• 결국 박정희는 민간인이 되어 공화당을 창당하고, 5차 개헌을 통해 4년 중임제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4.5. ️ 63년 대선의 중요성 및 지역 감정의 시작 00:19:39 (2분)

• 63년 대선은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대선으로, 역대 대선 중 가장 표 차이가 적었던 대선이다. 이는 약 15만 표 차이로 박정희가 아슬아슬하게 승리했음을 의미한다.
• 구체적으로, 공화당 후보 박정희는 민주당 후보 윤보선에게 전라도에서 약 30만 표의 몰표를 받아 승리했다는 사실이 지적된다.
• 박정희는 자신의 친일 경력과 빨갱이 경력을 통해 공격의 대상이 되었으나, 결국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은 지역적인 표 심리에 기인한 것이다.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년 대선 이전에는 지역 감정이 없었으며, 이 대선 이후에 지역 감정이 생겼다고 주장하였다.

5. 📜 박정희의 정치적 등장과 유신 체제의 수립00:22:19 (10분)

• 박정희는 순천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지역 투표에서 몰표를 받으며 당선되었다. 지역 주민들은 그의 당선이 억울함을 풀어줄 것으로 믿었다.
• 67년에 재선에 성공한 박정희는 3선을 위해 이승만과는 다른 이유를 내세우며 헌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 국회의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압박을 통해 3선 개헌을 통과시키는 과정이 발생하였다.
• 71년 대선에서 대규모의 관권과 금권 선거가 벌어졌으며, 특히 여당은 탐욕적인 선거 자금을 동원하여 표를 조작하려고 하였다.
•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의 해산권까지 확보하며 사실상 독재체제를 완성하였다.

5.1. ️ 박정희의 정치적 배경과 3선 개헌 시도 00:22:19 (1분)

• 순천 사건으로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자, 지역 주민들은 희망을 가졌고 그로 인해 몰표가 주어졌다.
• 박정희는 1963년에 당선되어 1967년까지 재임했으며, 이 기간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 1967년, 박정희는 윤보선과의 대결에서 재선에 성공하였고, 4년 중임으로 한 번 더 재임할 수 있었다.
• 그러나 1969년, 박정희는 3선 개헌을 시도하였고, 이 기회를 이용하여 공화당의 힘을 바탕으로 권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 박정희는 자신이 이승만과는 다르며, 단지 3선만 하겠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의 막대한 반대와 저항이 있었다.

5.2. ️ 국회에서의 정치적 긴장과 역사적 사건 00:23:55 (1분)

• 여당 국회의원들이 야당의 반발을 피해 국회의사당 별관에 몰래 모여 중요한 결정을 논의했다는 점이다.
• 3선 개헌 통과와 관련하여 구두를 이용한 의사 결정 방식이 있었다는 두 가지 설이 존재한다.
• 결국 삼선 개헌이 통과되었고, 이에 야당 국회의원들은 심각한 고통을 느꼈다.
• 여당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절차가 반칙이었다고 인정하며, 앞으로 국회 의사당 밖에서는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하자고 했다.
• 신민당 내에서 처음으로 대선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경선이 이루어졌으며, 김영삼이 1등을 했지만 김대중이 역전하여 71년 대선에 출마하게 되었다.

5.3. ️ 1971년 대선의 부정 선거와 김대중의 선거 전략 00:25:37 (3분)

• 역사학자는 1971년 대선이 관권과 금권 선거가 극심하게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고무신 대선'이라 부른다.
• 박정희 전 대통령은 선거 자금으로 약 500억에서 700억 원을 사용했으며, 이는 당시 국가 예산의 약 1/5에 해당한다.
• 김영삼은 "정권 교체"를 강조하며, 김대중을 지지할 경우 자신의 대통령 후보 자리를 노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 김대중의 선거 전략에서 지역 감정을 이용하고, '호남인이여 단결하라'라는 구호를 사용하여 표를 확실히 얻으려 했던 것이 특징이다.
• 결국, 이러한 전략으로 인해 1971년 대선에서 박정희가 당선되었으나, 김대중에게 큰 정치적 지지를 얻었다.

5.4. 유신헌법과 박정희의 통치 00:29:01 (3분)

• 박정희는 75년의 대선에서 김대중을 이길 자신이 없다고 느껴, 1972년에 헌법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 1972년에는 남북 적십자 회담이 열리고, 중앙정보부장 김영욱이 김일성을 만나는 등 통일에 대한 흐름이 조성되었다.
• 7.4 남북 공동 성명은 통일을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이루겠다는 원칙을 제시하며, 통일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 박정희는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야당 국회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 결국, 유신헌법이 제정되어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고,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박정희가 당선되었다.

6. 🇰🇷 한국 정치 역사와 미국의 관계00:32:22 (9분)

• 박정희 시대의 미국과의 관계는 최악이었고, 박정희는 미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거부하며 국교 단절을 고려하였으므로 미국의 반감을 샀다.
• 김대중은 미국의 두 번의 도움을 받았으며, 그의 생명은 미국의 압박에 의해 유지되었고 클린턴 대통령은 그를 민주화 지도자로 존경하였다.
•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는 복잡했으며, 전두환과 미국은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지만 그와 박정희는 미국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 부마 민주항쟁은 김영삼의 국회의원 제명 사건과 관련이 있으며, 김영삼은 이후 정치적 고향 부산에서 민주항쟁을 이끌었다.
• 전두환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며, 이후 광주 민주운동을 억압하기 위해 공수부대를 투입했으나 시민들의 저항을 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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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한국 현대사 속 비상 계엄과 민주화 운동00:41:36 (13분)

• 광주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 시작되어 시민들이 시위 중에 공수부대의 폭력적인 진압을 경험하면서 심각한 인명 피해를 입었다고 알려져 있다.
• 전두환은 유신헌법에 기반해 대통령이 되었으며, 후에 자신이 지킨 헌법적 임기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 1987년에는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고, 이후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민주화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비상 계엄을 여러 차례 선포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사례가 있다.
• 최근의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비상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질문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압박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7.1. 광주 민주화운동과 전두환의 집권 00:41:36 (2분)

• 1980년 서울의 봄 시기에 전국의 지방 도시에서 시위가 이어져, 특히 광주에서는 시민들과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도청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 5월 17일에는 광주 시민들이 시위를 중단하고 깨끗한 날씨 속에 외출했으나, 그날 밤 김대중이 무죄로 구속되었다.
• 5월 18일에 학생들이 학교에 가려고 하자, 공수부대가 등장하여 학생들을 강하게 진압하며 진정한 폭력이 발생했다.
• 전두환은 광주 민주화운동 직후 유신헌법에 의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당시 선거인단 수는 5,000명이었으며 무효표도 발생했다.
• 그는 새롭게 헌법 개정을 추진하며 단임제를 7년으로 설정하고 간선제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7.2. ️ 전두환의 민주주의 발언과 임기 준수 00:43:55 (26초)

• 이순자 여사는 전두환을 한국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주장했다.
• 그녀의 주장의 근거로는 전두환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임기를 최초로 지켰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 전두환은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고 언급되었다.

7.3. ️ 전두환 정권과 6월 민주항쟁 00:44:21 (1분)

•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이후, 전두환 정권은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다.
• 전두환은 헌법 수호를 주장하며 기존 헌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는 4.13 호헌 조치로 알려져 있다.
• 이 발언은 학생들과 시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키며,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졌다.
• 항쟁 과정에서 이한열 열사가 사망하였고, 시민들은 개헌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시위에 참여하였다.
• 결과적으로, 노태우는 6.29 선언을 통해 항복 선언을 하고, 1987년 12월에 대선 일정이 잡히게 되었다.

7.4. ️ 한국의 대통령 제도와 역사적 변천 00:45:53 (2분)

• 9차 개헌의 결과로 5년 단임제 직선제가 도입되었고, 이는 현대 대선 과정의 기초가 된다.
• 87년 대선에서 노태우가 당선된 이후, 92년까지 김영삼이 승리하는 등 주요 인물들이 대선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 김대중은 97년 대선에서 이회창을 이기며 역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
• 이후 대통령 선거는 계속되었으나, 박근혜 탄핵이 발생하면서 대선 일정이 급변하였고, 문재인이 당선되었다.
• 이러한 현대사는 후손들에게 대통령의 순서 암기가 어려운 시대를 남길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의 대통령 탄핵은 마지막이기를 바란다.

7.5. 개엄의 역사와 그 의미 00:48:13 (6분)

• 개엄은 정치적 비상사태에서 선포되며, 이승만은 여섯 번, 박정희는 네 번, 전두환은 한 번 선포한 것으로 나타난다.
• 이승만의 여수 순천 사건과 제주 4.3 사건에서 수천 명의 민간인이 희생되었으며, 이는 개엄 선포의 비극적 사례 중 하나이다.
• 비상 계엄은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특히 52년 부산 정치 파동과 5.16 군사 쿠데타 때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시 비상 계엄의 확대가 있었고, 이로 인해 고통받은 시민들의 상황은 극히 절망적이었다.
• 현재 윤석열 정부의 비상 계엄은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이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원본영상 https://youtu.be/y2gbGHQ5zf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