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 앞에 흔들린(?) 공정과 상식. 미리 보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pd수첩에서 다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영상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부터 시작하여,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까지 다양한 논란들을 다룹니다. 특히, 권력기관의 미흡한 조사와 엇갈리는 판단 기준, 그리고 사건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흔들렸는지 보여줍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권력과 특권 앞에서 법과 정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깊은 고찰을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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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이 여러 자료를 짜깁기하여 작성되었으며, 분명히 인용되지 않은 자료들이 많아 표절 논란이 일어났다 .
• 구연상 교수는 자신이 쓴 논문과 동일한 내용을 김건희 여사의 논문에서 발견하고, 이를 상세히 대조하기 시작했다 .
• 김건희 여사의 논문 네 편이 모두 사실상 표절임이 검증되었으며, 국민 검증단에 의해 충격적인 결과로 평가되었다 .
• 여러 출처에서 무단으로 가져온 내용이 많으며, 이는 학문적 정직성을 위반하는 행위가 당연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
• 대법원은 비록 타인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출처가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표절로 간주된다고 판시하였다 .

1.1. 김건희 씨 논문 표절 의혹

•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은 표절의 집합체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허위 경력과 연결되어 있다.
• 국민대학교에서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발표는 가장 많은 박수를 받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느끼기 시작하고 있으며, 의도의 왜곡이 있다고 주장한다.
• 시간이 지나면 역사적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며, 그때 모든 것이 이해될 날이 올 것이라고 예측된다.

1.2. 김건희 여사 논문의 표절 의혹

• 구연상 교수는 자신이 쓴 논문의 제목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에는 구연상 교수의 논문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짜깁기 형태로 편집된 것으로 보인다.
• 구연상 교수는 두 논문을 나란히 비교하면서 한 문장씩 분석하기 시작했고, 기존 논문 내용이 수정 및 재편집된 형태로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 발견된 표절 분량은 구연상 교수의 논문에서 약 18쪽 정도의 내용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에 3, 4쪽으로 축약되어 들어가 있었다.

1.3. 김건희 여사 박사 논문 표절 의혹

•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은 출처가 불분명한 리포트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이런 복사하여 붙이는(복붙) 형태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 리포트 검색 결과 가입비를 지불 후 자료를 확인했으나, 해당 리포트와 김 여사 논문의 내용이 일치했다는 점에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된다.
• 김 여사의 논문들은 2007년 한 해 동안 모두 작성되었으며, 논문들 간의 표절 논란이 이에 따라 더욱 부각되고 있다.
• 전문가에 따르면, 논문이 표절 검사기 없이도 쉽게 의심되는 부분이 드러나며, 이는 표절이 걸리기 싫어서 변경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 학부 논문 수준에서도 인정되지 않을 만큼의 표절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해피 캠퍼스는 대학생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자료라는 점도 강조된다.

1.4. 김건희 씨 논문 표절 의혹과 그 결과

• 김건희 씨가 쓴 네 편의 논문은 모두 표절로 판명되었으며, 이를 확인한 국민 검증단은 큰 충격을 받았다.
• 일반적인 표절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사건은 표절이라는 표현조차 부끄럽다고 여겨질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 국민대의 재조사 결과,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지만, 검증단은 이후에도 한국 사립대학교 수의 연합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검증을 진행하였다.
• 일부 문서에서 특정 내용이 무더기로 복사된 사례가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검증이 용이해졌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 특정 부분의 설계 방법이 자유롭게 복사된 사례가 있으며, 관련 그림과 자료의 출처 표기 또한 누락되었다.
• 김 여사가 과거 재직했던 H컬처의 특허 사업 계획서가 논문에 사용되었지만, 그에 대한 허락을 받아도 표절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대법원이 명시하고 있다.

1.5. 박사 논문에서의 표절 문제

• 점집 사이트의 소개글과 블로그 글이 박사논문의 일부로 사용되었고, 특히 화제가 되었던 남녀 궁합표도 블로그에서 가져온 것이다.
• 검증 결과, 박사학위 논문 총 860 문장 중 220 문장이 그대로 표절되었고, 전체 147쪽 중 출처가 명시된 페이지는 8쪽에 불과했다.
• 여러 신문 기사와 다른 두 연구 논문, 심지어 연구 방법까지 그대로 가져와서 표절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 김필승의 연구에서도 신뢰도 검증을 그대로 베꼈고, 이 사실에 대해 교수는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 김영진 씨의 석사 논문과 온라인 쇼핑몰에 관한 논문 또한 고스란히 복사하여 붙인 것으로 보이며, 표절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2. 📑 논문 표절과 이익 관계 의혹

• 논문 표절과 관련된 논란이 있으며, 검증 결과 이 논문이 아홉 개의 학위 논문 및 두 개의 학술지 논문에서 복사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표절 문제에 대해 고등학교 학위 취소의 심각성을 의문시하며 표절률이 20% 이상일 경우에만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 고속도로 개발과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 일가의 부동산 소유가 대선 후보 시기에 특정 지역의 종점으로 변경된 것과 연결되어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다 .
• 여당 측은 새로운 종점 지역이 분기점이기 때문에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며, 김 여사 일가의 특혜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
• 이번 고속도로 개발과 관련된 부동산 거래와 의혹은 민주당의 전직 군수 일가의 과거 거래와 연관되어 있으며,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2.1. 논문 표절 논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

• 연구 논문이 아홉 개의 학위 논문과 두 개의 학술지 논문에서 복사 및 짜깁기로 작성되었으며, 타인의 논문을 거의 통째로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 국민대는 검증할 수 없는 논문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논문이 통째로 표절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 특정 논문은 단어 하나만 바꿔 단순히 옮겨서 작성되는 등의 비정상적인 연구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된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은 표절 논란에 대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표절률이 20% 이상일 경우 학위 취소에 대한 의문을 나타냈다.
• 결국 표절이 아닌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저자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사람들이 이를 잊기를 바라는 것으로 추정된다.

2.2. ️ 양평 고속도로 및 관련 의혹

• 양평군은 고속도로 개통이 15년간의 숙원 사업으로,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러나 고속도로 사업은 정쟁의 대상이 되며, 논란은 새로운 노선 발표 이후 시작되었다.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땅 소유와 대안 노선의 종점 인근으로 인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다.
• 민주당은 국토부가 대통령 처가의 입장을 반영하여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장관에게도 특혜 의혹을 경고한다.
• 고속도로 사업이 개인의 이득을 위한 것인지, 지역 주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3. ️ 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논란

• 경기도 양평군 곳곳에서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현수막이 보이고 있으며, 주민 설명회가 열린 후 지역 분위기가 주목받고 있다.
• 많은 주민들이 참석한 설명회에서 고속도로 사업이 국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간의 분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양평군 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온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2021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 그러나 5월에 발표된 문서로 인해 고속도로의 종점 후보지가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뀌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4. 강상면 종점 후보지와 부동산 특혜 의혹

• 강상면이 신규 종점 후보지로 알려지면서 의문점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인물들이 소유한 땅이 이곳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 민주당은 영부인 일가의 땅이 종점 부근에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였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다.
• 김 여사 일가의 부동산은 강상면 병산리에 총 20필지가 있으며, 종점 후보지와의 거리도 직선으로 약 500m 이내로 추정된다.
• 고속도로 종점 설치로 인해 해당 지역의 땅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며, 주민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 종점 후보지가 발표된 후 매물가가 올라가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반응이 두드러진다.

2.5. ️ 고속도로 개발에 따른 땅 가치와 정치적 논란

• 여당은 고속도로의 종점인 JC가 땅값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은 남양평 IC와 가까워 고속도로 개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 김 여사 일가는 선산을 이유로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나, 여당은 이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을 반박하고 전 양평군수의 셀프 특혜 의혹을 주장한다.
• 민주당 출신 전 양평군수의 아내는 고속도로 개발과 관련된 시기에 근처 땅을 매입한 사실로 인해 의혹을 사고 있다.
• 정전 군수는 자신이 소유한 땅의 위기 상황을 알리는 기자 회견을 열면서 본인의 땅과 최근 매입된 땅에 대한 세부정보를 밝혔다.

 

3.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사건과 청탁 금지법

•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한 사건은 청탁 금지법에 의해 법적 판단을 받지 못하고 종결 결정이 내려졌다.
• 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해당하는 규정이 없어 사건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사건의 신고를 총괄한 참여연대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랐으나, 권익위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에서 이의를 제기하였다.
•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은 대통령실 직원들이 최재영 목사의 요청을 민원 처리로 간주하고 응대했다며, 부당한 요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 법률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경우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에 대해 신고 의무가 없다는 권익위의 주장을 비판하며, 대통령이 주권의 상징임을 강조했다.

3.1. 이웃과의 대화 및 부동산 의혹

• 이웃 할머니가 이사하면서 내놓은 땅을 구입한 이유는 자택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 할머니의 땅은 맹지여서 잘 팔리지 않았고, 군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은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인해 사과가 이루어졌다.
• 청탁 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 국민 권익위원회가 정치 권력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위원회로 타락했다는 비판이 있다.

3.2. 최재영 목사의 청탁 시도와 관련 사항

• 최재영 목사는 청탁을 시도하였으며, 그 내용에는 김창준 씨를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달라는 요청이 포함되었다.
• 실제 담당자와의 통화도 이루어졌고, 김창준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권과 관련된 내용이 논의되었다.
• 청탁 내용 중 한 가지로, 김창준 의원의 묘지 안장 방안 검토 요청이 있었고, 사무직원이 이를 확인하였다.
• 보훈부 담당 직원과의 통화도 성사되었으며, 국가에 대한 희생이나 국민적 추앙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언급되었다.
•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은 최재영 목사에 대한 요청이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민원 처리를 위한 응대였다고 밝혔다.

3.3.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된 조사 내용

• 지난해 11월 서울의 소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보도한 이후,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최재영 목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 이 사건은 대통령 배우자가 청탁 금지법과 공무원 행동 강령에 위배되는 부패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관련되어 있다.
• 참여연대는 정치적 중립성을 신뢰하지 못하고, 권익위에서 유권 해석 후 수사 기관으로 이첩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신고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주었고, 권익위의 조사 여부에 대해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실패한 조사를 비판하였다.
• 권익위의 결정은 청탁 금지법상의 제재 규정이 없는 경우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조사는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3.4.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 의무와 직무 관련성

•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경우, 공직자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 권위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 명품백선물이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근거로 신고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다.
• 이석연 변호사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의식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는 국민의 의식 수준을 얕잡아 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대통령이 받은 외국인 선물은 국가 기록물로 간주되며, 이는 신고 의무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권위기는 주장했다.
• 그러나 대통령은 모든 공공무원의 사표가 되어야 하며, 공직자 윤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괴변으로 간주된다.

3.5. 대통령 기록물의 정의와 김건희 여사의 경우

• 대통령 기록물은 역대 대통령과 배우자들이 공적 행사에서 받은 외교 선물로 제한된다.
•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사적 공간에서 사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 대통령 기록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적 행사에서 받은 선물이어야 하며, 국가적 보존 가치가 필요하다.
• 김건희 여사가 받은 선물은 두 가지 기준 모두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

 

4.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개요와 법적 문제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주가의 영향을 끼친 여러 작전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3,700만 주를 넘는 이상 거래가 있었다.
• 권성희 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이웃 주민으로, 대통령 기록물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불법적인 폐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 김건희 여사가 상당한 금액의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검찰 추산 약 40억 7천만 원에 해당한다.
• 하위직 공무원이 사소한 금품을 받아도 중대한 처벌을 받는 반면, 고위직의 경우 기준이 달라지는 편향성 논란이 있다.
• 주가 조작의 한 수법인 통정 매매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 미리 거래를 정하는 것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

4.1.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된 조사 요청

• 권성희 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이웃 주민으로, 대통령 기록물이 범죄 증거로 활용되며 그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 권성희 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관저로 이사하는 날, 폐기된 책들을 주운 것으로, 이는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된 책들 중 일부로 추정된다.
• 권유기는 특송된 책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이는 불법적으로 폐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 권유기는 법치 원칙을 주장하며 모든 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권익위의 종결 처리는 법의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명품백 사건의 종결 처리로 권익위 게시판에는 조롱과 비판의 글들이 넘쳐나고 있다.

4.2. 청렴 사회와 정치적 편향성

• 이지문 님은 과거 군에서의 부정 선거 폭로 이후로 청렴 운동을 해왔다고 언급했다.
• 그는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청탁금지법을 잘 준수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현재 공직자 사회에는 냉소적인 분위기가 흐르고 있으며, 하위직 공무원들은 사소한 실수로도 중징계를 받을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반면, 고위직 공무원들은 같은 기준으로 처벌받지 않으며, 이로 인해 청렴 사회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 권익위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으로 인해 신뢰도에 위기를 겪고 있다는 상황이 지적되었다.

4.3.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개요

•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사건에는 권호수 회장과 91명의 투자자가 연루되어 있으며, 총 10개의 증권 계좌가 사용됐다.
• 작전 세력은 3,700만 주 이상의 이상 거래를 통해 시세를 조종하며 유무형의 이득을 취했다고 한다.
• 이 사건은 1차 작전과 2차 작전으로 나뉘며, 주가 조작 세력의 행위가 주가에 명백한 영향을 미쳤다.
• 주가 조작의 대표적인 수법 중 하나는 통정 매매로, 거래 시간과 가격을 미리 설정하고 거래를 준비하는 방식이다.
• 통정 매매는 주식을 주고받으며 거래가 체결되도록 하는 것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주가 상승을 기대하며 매수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4.4.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내용

•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도한 과정에서 통정 매매를 인지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주문을 낸 주체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검찰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매수한 도이치모터스 주식 총액은 40억 7천만 원에 달하며, 이와 관련해 약 2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한 투자자가 약식 기소되었다.
• 해당 투자자는 힘없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부담을 느끼고 수용적인 태도로 임한 것으로 추정된다.
• 또 다른 투자자는 김 씨의 권유로 약 3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했으며, 이들도 작전 세력에 의해 주가 조작을 알면서 거래한 것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내부 정보를 아는 투자가 주가 조작 행위에 개입해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검찰이 확보한 김 씨의 휴대전화가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4.5.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대응

• 김건희 여사를 대면 조사한 검찰이 4년이 지나도록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 이종호 대표는 검찰의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압수 수색 당시 휴대 전화를 파손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 김건희 여사 쪽은 증거 확보가 늦어진 점을 강조하며 가해자는 아닌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이 무능하다고 비난받을 여지가 있다.
• 김건희 여사의 매도 주문과 주가 조작 세력 간의 우연한 연관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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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내용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가 총 48건의 통정 매매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사건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
• 주가 조작은 여러 계좌를 통해 거래량을 증가시켜 일반 투자자들에게 주가 상승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시세 조종 행위는 악질적이다 .
• 김건희 여사는 주식 전문가 이 모 씨에게 거래를 위탁했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
• 검찰의 조사 결과, 김건희 여사의 계좌는 178회의 범죄 일람표에 등장했으며, 이 모든 기록은 시세 조종과 관련이 있다 .
• 사건 및 수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공정과 상식을 강조했던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조사한 기간이 너무 길었던 상황이 주목받고 있다 .

5.1.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 일심보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총 102차례의 통정 매매가 있었고, 그중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이용된 사건이 48건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 이 사건은 단 하루의 일이 아니며, 지속적인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과 관련하여 자신이 관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는 상황이다.
• 관련자들 중 김건희 여사와 의사 간의 연락을 언급한 사람은 없으며, 관련 증거 또한 부재하다고 알려져 있다.

5.2.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과정

• 주포 김 씨는 도이치 모터스의 주가 조작에서 2차 작전의 주도 역할을 했으며, 그 이전에 1차 작전이 있었다고 검찰은 주장한다.
• 1차 주가 조작의 주포로 지목된 이 모 씨는 유명 투자 자문 회사 출신이라고 했지만 이는 거짓말로 드러났다.
• 2009년 11월 중순, 주가가 1,800원대로 폭락하여 압박을 받고 있던 주주들로부터 권오수 대표에게 도움을 요청받았던 상황이다.
• 이 모 씨는 2010년 1월경, 권오수 회장에게 김건희 여사를 소개받았으며, 당시 회장은 회사 개선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
• 김건희 여사는 신한 증권 계좌를 통해 주식을 구입하고자 했으며, 이 모 씨에게 주문을 부탁했으며, 그 과정에서 신한 증권 담당자와의 연락도 있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되었다.

5.3. 김건희 여사의 주식 거래 분석

• 2010년에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 모터스 주식만을 집중 매수하며 이 모 씨에게 주식 거래를 맡겼다.
• 김건희 여사가 이 모 씨에게 거래를 맡긴 이유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일반적으로 주식 거래를 위탁할 경우 30%에서 50%의 이익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다.
• 따라서 주식 투자로 이익이 발생하면 30%가 이 모 씨에게 뗄 수밖에 없다.
• 일반적인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주식을 사는 것이 더 이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다.

5.4. 주가 조작과 검찰의 조사

• 이 모 씨에게 위탁한 거래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식 계좌에서 특이점이 발견되었다.
• 검찰은 범죄 일람표에서 당시 거래를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 조종으로 분류했다.
• 작전 세력은 여러 개의 주식 계좌를 사용하여 거래를 반복함으로써 거래량을 과장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 이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은 거래량의 급증을 보고 주식을 구매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시장 가격이 상승한다.
• 가격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가담자들이 주식을 매도하여 주가가 원래 가격인 500원으로 급락하게 되는, 이 과정은 악질적인 주가 조작 행위로 볼 수 있다.
• 검찰 보고서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이름은 시세 조종 목록에서 178회 등장하며 , 법원은 1차 작전 기간에 대한 공소 시효로 인해 이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5.5.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식 매수 과정

• 2010년 1월 12일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 모터스 주식 155,760주를 매수하였고, 이는 전체 거래량의 1/5 이상에 해당한다.
• 매수는 하루에 50회에 걸쳐 이뤄졌으며, 첫 매수 가격은 2,375원, 마지막 매수 가격은 2,510원이었다.
• 잘못된 주식 거래가 관행으로 인식되며, 주가를 띄우기 위해 반복적 매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 1월 13일에는 10만 주를 추가 매수했으며, 이는 당일 전체 거래량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고, 최고가는 2,600원이었다.
• 주요 매수에 대한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며, 매수 지시에 따라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5.6. 검찰 수사와 김건희 여사의 연루

• 도이치 모터스 사건에서 아흔 한 명의 투자자 중 김건희 여사 모녀의 계좌가 모두 연루되어 있다.
• 사건 기소에 있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된 경우, 신뢰성이 상승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 검찰의 판단 과정에서 특정 인물과 사건이 분리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되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 검찰총장은 공정과 상식을 강조했으나, 수사 결론을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원본영상 https://youtu.be/yLWLd8VnF5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