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대담] 위기의 대한민국, 새 정부의 과제는? | 유시민, 이재명, 도올 김용옥

유시민, 이재명, 김용옥세 명사가 모여 위기의 대한민국과 새 정부의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담을 나눕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후, 경제 시스템과 민주주의 질서가 훼손된 상황을 진단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실용주의적 접근과 내수 활성화, 그리고 문화 콘텐츠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한중 관계, 남북 관계등 외교적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나갈 방안을 모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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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한민국의 위기와 국민의 힘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만에 파면되면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맞이했다 .
• 파워 엘리트들이 헌법을 무시하며 역사의 위기를 초래했으나, 민중의 힘은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피력하고 있다 .
• 국민의 강력하고 품격 있는 대응으로 비현실적인 사태를 극복하였으며, 이는 대한민국 사회의 면역력과 저항력이 강하다는 증거이다 .
• 이러한 위기 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회를 재구축해야 하며, 경제 시스템의 개혁과 문화 콘텐츠산업의 역할이 강조된다 .
• 대한민국의 다음 단계는 국민이 주체가 되어 새로운 도전 속에서 국민의 집단적 힘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본다 .

1.1. 21대 대통령 선거와 특집 대담의 시작

• 유시민이 21대 대통령 선거의 일정인 6월 3일 확정 소식을 전했다.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후 122일 만에 파면됨에 따라, 대한민국은 새롭게 출발할 기회를 맞았다.
• 지난 3년 동안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이 자리에는 도올과 이재명의원이 참여하여 국정을 바로잡기 위한 논의를 하게 된다.
• 이재명은 현재 민주당의 예비 후보로 소개되었다.

1.2.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전망

• 최근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은 역사적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 이재명의원은 현재 상황을 군사 쿠데타를 포함한 내란사태로 언급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 지금의 파워 엘리트들이 헌법을 무시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들의 마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 이러한 상황에서도 진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며, 소수의 권력자들이 민심을 이길 수 없다는 확신이 있다.
• 현재의 문제는 건강한 사회가 병에 감염된 상태로 비유되며, 이겨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1.3.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과 국민의 힘

•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권의 행위들이 있었으며, 이는 파면으로 이어졌다.
• 경제 시스템과 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해야 할 공직자들이 이를 위반하고 파괴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 현재 내란사태가 지속 중이며, 표면적인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로 보인다.
• 고통스럽고 재발 위험성이 있는 이 과정 속에서도 국민은 이를 이겨낼 힘이 있으며, 국민의 저항은 매우 큼에 따라 대응 정도에 따라 대가와 기간이 다를 수 있다.
• 역사적인 저항을 바탕으로 현재 국민들은 도전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으며, 결국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자리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1.4. 문화 콘텐츠를 통한 새로운 길 모색

• 현재 경제 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진 것은 아니지만, 경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다.
• k-이니셔티브는 한국이 주도하는 개념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 문화는 한국이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영역으로, 물리적인 힘이 아닌 문화적 힘을 통해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된다.
• 김구 선생의 사상처럼, 대한민국은 외부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대신, 문화를 통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된다.
• 최근의 문화적 콘텐츠가 소프트 파워의 예시로 작용하며, 하드 파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대안으로 제시된다.

 

2. 📊 K 민주주의와 경제 문제에 대한 논의

• 전 세계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권력자에 의해 기본적인 사회 질서가 파괴될 불안감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은 이를 극복해냈다는 사례가 있다.
•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정부와 시민의 협동을 통해 성공적으로 대유행을 막아내며, 세계에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다.
• K팝과 K드라마 같은 문화산업은 다양한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국의 문화적 힘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경제 문제는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며, 이는 정치의 역할이 삶을 개선하는 데 실용적이어야 함을 시사한다.
• 경제문제의 근본 원인은 편중된 기회와 자원의 분배에 있으며, 올바른 리더십에 의해 국민의 부가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의 중심은 정의감과 사회 개선에 두어야 한다.

2.1.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실용주의

• 전 세계는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는 기본적인 사회 질서의 파괴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
• 한국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무혈로 권력자의 진입과 구데타를 극복한 사례로,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가 본받을 만한 모델이 될 수 있다.
• K 민주주의의 과정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가능성을 세계에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여겨진다.
• 실용주의의 개념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지만, 이는 실제로 유용하고 백성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진리 기준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그래서 실용주의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 윌리엄 제임스의 말처럼 "참이기 때문에 유용하고, 유용하기 때문에 참이다"라는 실용주의의 철학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2.2. K 이니셔티브와 대한민국의 현재 위기

• K 이니셔티브 관련하여 코로나19 팬데믹 때 한국이 정부와 시민의 협동으로 치명률을 낮춘 점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 문화 산업인 K팝과 K드라마가 문화적 경계를 넘어 감정의 교류를 이끌어냈으며,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는 말을 실현하고 있다.
• 대통령 친입 쿠데타를 무혈로 좌절시키고 헌법적으로 평화롭게 복구한 과정도 중요한 사례로 언급된다.
•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 문제로, 사람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 부의 총량이나 기회의 총량은 과거보다 많지만, 이들이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2.3. ️ 정치의 역할과 이념의 한계

• 정치는 사람들의 삶을 지금보다 더 낫게 만들기 위한 실용적인 과정이다.
• 혁명과 같은 이상적인 기획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패 시의 결과도 걱정해야 한다.
• 진보 세력의 부족함과 함께 "경제는 보수가 잘한다"는 편견은 가짜 전술로 여겨진다.
• 리더십이 올바른 정의에 기반할 때 국민의 부가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다.
• 이념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 지나간 시대의 유물이며, 경제를 다루는 데 있어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2.4. ️ 경제의 의미와 리더십의 역할

• 조순 선생은 한학의 대가이며, 서구적인 경제학에도 밝은 인물이다.
• 그는 경제를 경세제민으로 정의하며, 국가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경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적 정의감과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진 리더가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2.5. 경제 문제 진단과 과제

• 먹사니즘은 최소 생존을 위한 개념으로, 기능적이고 물질적인 삶을 의미한다. 반면 잘산이즘은 정신적인 가치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더 고차원적 개념이다.
• 현재 한국 경제가 나쁜 이유로는 수출 부진, 내수 마이너스 성장, 그리고 부자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 세 가지가 있다.
• 수출은 외교와 관계가 있으며, 내수 부진은 정부 지출 감소와 관련이 있다.
• 세수 적자는 여러 가지 감세 조치로 인해 세금 수입이 예측보다 크게 줄어들었기에 발생했다.
• 이러한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단계별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3. 📉 내수 경제의 교정과 정부의 역할

• 내수 문제는 작은 문제들이 누적되어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현재 한국의 내수는 상당히 교정할 여력이 있는 상태다.
• 정부가 경제에 손을 떼면서 성장률이 떨어지고 세수가 줄어드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어, 교정 작업이 필요하다.
• 성남시의 사례를 통해 작은 지출로도 지역 경제를 회복할 수 있었음이 강조되며, 정부가 시장과 함께 경제 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된다.
• 정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경기 조정에 있으며, 현재 정부가 이를 하지 않아 기업들이 혼자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주요 강국들 사이에서 피벗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이 점을 활용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3.1. ️ 내수 문제와 경제 정책의 위험성

• 현재 국제 질서가 변하고 있어 경제 영토를 즉각적으로 늘리기 어렵고, 대회 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쉽지 않다.
• 큰 문제와 작은 문제가 쌓일 경우, 작은 문제가 결국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내수 문제와 관련이 있다.
• 현재 내수 문제에 대한 교정 여력은 있지만, 실제로는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상대적으로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더 위험한데, 이는 충분한 지식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정부가 시장을 방치하고 있어, 이에 따른 위험성 또한 존재한다.

3.2. 정부의 경제 역할과 문제점

• 정부와 시장은 분리될 수 없으며, 내수 문제에 여력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 자영업, 특히 요식업과 국내 여행 관련 업종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비가 급감한 상황을 지적한다.
• 정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경기가 과열되면 살짝 눌러주고, 침체되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하지만 현재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아 성장률이 하락하고 세수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 성남시의 사례를 들어 작은 예산으로도 효과적으로 경제를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경제는 돈의 순환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3.3. 한국의 외교 및 경제 정책의 중요성

• 한국의 내수 문제는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기업들이 국제 경쟁에서 지원을 받아야 한다.
• 외교역할이 중요하며, 현재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은 국민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혐중 현상이 고의적으로 조장되었으며, 이는 미국의 정책과 관련이 있다.
• 기업은 중국 시장 없이는 생존이 어려우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다.
• 동아시아의 경제 블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노력과 만남을 지속해야 하며, 강한 외교적 접근이 필요하다.

3.4. 지정학적 대결 속의 한국 외교 전략

• 최근의 진영 대결은 과거와 달리 더욱 심화되었으며,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공세 작전과 한국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 한미 간의 협력 관계는 필수적이며, 일본과의 관계도 비판적이지만 경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 한국은 러시아와 중국과의 경제적 연관성을 단순히 무시할 수 없고, 이러한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 미국은 중국을 지정학적 라이벌로 간주하며, 한미 동맹을 통해 중국을 봉쇄하려는 전략을 지속하고 있다.
• 윤석열 정권의 외교노선은 반중(反中)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이는 한중 무역 관계에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3.5. 한중 관계의 변화와 외교적 과제

• 한중 관계는 과거에 비해 매우 적대적으로 변하였고, 이는 중국의 경제 제재가 큰 원인이다.
• 한때 한국은 중국에게 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며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나, 현재는 그 정반대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 동아시아의 세력 관계는 외교사적으로 일강 국가가 이강 국가를 견제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외교적으로도 강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 한국은 이제 경제력과 군사력 면에서 10대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외교적 외교적 배짱이 필요하다.

 

4. 🌍 국제 정세와 한국의 외교 기회

•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 남북 관계개선은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 북극 항로의 개방으로 인해 해양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외교적으로 중요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
• 한국은 조선업에서 세계 최강의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할 경우 많은 기회가 열릴 수 있다.
• 외교적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관리가 중요하며, 잘못하면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

4.1. 국제 정세와 대한민국의 기회

•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중요하다는 관점이다.
• 남북 관계개선이 필요하며, 이는 국제 정세 변화와 연결된 기회로 볼 수 있다.
• 북한은 미국의 군사 전략적 이익에 기여하는 존재로 인식되며, 미국은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 온난화로 인해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미국이 이 지역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 미국의 조선업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세계 최강의 조선업을 보유하고 있어 상호 협력의 기회가 존재한다.

4.2. ️ 이재명 의원의 정치적 상황과 그에 대한 반응

• 이재명의원은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 물리적 위협을 받았고, 현재 선거법으로 인해 강하게 비난받고 있다.
• 정치적 반대파는 이재명을 괴롭혔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결과 반드시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것 같다.
• 이재명을 전태일과 같은 역사적 인물로 비유하여, 그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의미 있는 사건으로 여겨진다.
• 이재명의 정치적 여정을 통해 그가 겪은 고난과 역정이 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의 기반이 되는 인물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 그의 정치적 경험은 국민들에게 정의감과 리더십을 제시할 것이며, 이러한 경험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4.3. 사람의 행복과 정치의 관계

• 사람은 스스로 행복하기를 원하며, 삶의 의미를 부여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 정치인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때 참된 행복을 느낀다고 주장하며, 예를 들어 지원과 설득을 통해 수백만 명이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기쁘다고 한다.
• 기본 금융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경험을 전하며, 그로 인해 감사의 표현을 받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고 언급한다.
• 행복을 위해서는 정치인 본인이 먼저 행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방식이 아닌 긍정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정치 활동에서 타인의 행복을 고려해야 하며, 비열한 방법으로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4.4. ️ 사회 통합을 위한 단죄의 필요성

• 단죄는 사회 통합을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이를 하지 않으면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사회 통합을 위한 단죄는 복수의 의미가 아니라, 악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는 것이다.
•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응징은 필요하지만, 이를 통해 통합을 이루려는 의존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복수와는 구별되며, 용서를 할 사람과 단죄해야 할 사람을 구분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 통합과 봉합은 다른 개념으로, 단순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단죄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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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형사 처벌과 검찰 개혁의 필요성

• 형사 처벌은 응보와 예방 효과를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하다, 응보는 개인의 나쁜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예방은 다른 사람들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
• 내란범죄에 대한 처리에서는 군사 쿠데타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
• 검찰 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권력의 집중을 피하고 수사 기관 간의 상호 견제를 통해 권력 남용을 막아야 한다 .
• 공직자의 역할과 그들이 만드는 정책이 국가의 운명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공직자 선출과 정책 실행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
•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은 오히려 적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기회를 제공하며, 정치 참여와 리더십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목소리가 필요하다 .

5.1. ️ 형사 처벌의 목적과 내란 사범 문제

• 형사 처벌은 응보와 예방 효과 두 가지 목적이 있으며, 응보는 복수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 예방 효과는 범죄자가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는 특별 예방과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일반 예방으로 나뉜다.
• 내란사범의 문제는 군사 쿠데타와 관련이 있으며, 과거 전두환과 같은 사례를 들어 군사 쿠데타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 군사 쿠데타시도 등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물어야 한다.
• 자수 및 협조의 경우, 진상 밝히기를 위한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과정이 필수적이다.

5.2.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검찰 개혁을 추진해 온 배경이 있다.
• 현재 검찰 조직은 합법적인 행정 기관이지만, 윤석열 정권 하에서 범죄 조직처럼 행동하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없음이 강조된다.
•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
•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 개혁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이런 걱정은 과거의 상황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하며, 서로 견제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된다.
• 검찰의 권력을 독점하지 않도록 여러 기관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공수처의 대폭 강화를 언급하며 수사 기관 간의 상호 견제를 강조한다.
•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권력을 뭉치지 않게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각 기관은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5.3. 공정성과 권력의 문제

•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라서 공정한 가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된다.
•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상황이 악화되며, 결국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사회의 정화를 위해서는 검찰 세력을 약화시키지 말아야 하며, 정의로운 세력이 정치적 권력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여 검찰의 위상을 살리는 동시에 제약하는 현명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한다.
•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검사들은 현재의 행동을 멈추고, 변화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5.4. 대통령의 중간 파면과 민주주의의 대가

• 대통령의 중간 파면은 좋은 일이 아니며, 하지만 지난 8년 동안 두 번이나 발생한 안타까운 일이다.
• 국민들은 많은 것을 잃고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 다투는 에너지를 쓰고 있으므로 행복하지 못하다.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숙명을 가지고 있으며, 민주적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과 대가를 치러야 한다.
•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노력하고 일을 해야 하며, 그러한 노력 없이는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어렵다.
• 시위의 문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다른 나라에서는 퇴근 후에 시위하지 않는 문화가 존재함을 지적하였다.

5.5. 공직자의 역할과 국민의 미래

•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는 헌법 조문보다도 리더십에 있다는 주장이 있다.
•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리더십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믿어진다.
• 이재명의원은 공직자가 하는 일이 무한히 많으며, 최선을 다해 이를 수행할 경우 상상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
• 공직회의 권한이 정치적 권력이 아닌 "일할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 현재의 어려운 시기를 기회로 삼아 변화와 고통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변화를 위한 좋은 기회라고 강조한다.

 

 

원본영상  https://youtu.be/NDxrPaKdD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