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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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은 법치주의의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철학적 논의를 제공합니다. 법치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에서 시작하여, 사법부의 역할과 역사적 과오를 비판적으로 분석합니다. 특히, 권위주의 체제에 부역했던 과거 사법부의 행태를 지적하며, 현재 대법원의 판결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편향된 시각을 비판하며,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이 영상은 법치주의의 의미를 되새기고,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도록 돕습니다.

 

1. 🤝 연대와 선명성의 중요성

• 현재 사회는 전방과 후방의 구분 없이 총력전이 시작된 상황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야 한다.
• 같은 생각과 목표를 가진 사람들끼리 비난을 피하고 연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 선명성보다 후방의 연대가 중요하며, 모든 의견을 수렴하는 의견의 플랫폼에서는 균형 잡힌 논의가 필요하다.
• 대선은 국민들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이지만, 형사적 상상력이 그 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안타깝다.
•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이 시점에서 철학적 무기를 갖춰 싸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 법치주의와 국민 기본권 보호

• 법치주의는 법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하며, 국민이 법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된다.
• 법치주의의 핵심은 기본권 보호에 있으며, 법관은 이를 위해 권력 분립을 통해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 검사는 국가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판사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 법치주의는 국가의 절대성을 상대화하며, 결국 국가로부터의 기본권 보호가 핵심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 판사는 민주주의와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이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함이다.

 

3. ⚖️ 양심과 법관의 판단 기준

• 법관의 양심은 헌법 103조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하며, 단순히 공허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이재명 피고인의 기본권이 고려되지 않은 이번 판결은 법치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행위로 간주된다.
•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의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덕 재판으로 변질될 수 있으며 이는 현대 국가에서 경멸받는 것이다.
• 법관들이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고 집단적 망탈리티에 빠져 있는 현상이 있으며, 이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함을 의미한다.
• 권위주의 사회에서 자유주의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반란으로 해석되며, 이는 법관들이 권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4. 🏛️ 사법부의 권위와 역사적 역할

• 과거에는 권위가 양반, 부모, 교사 등의 사회적 지위에서 비롯되었으나, 현재 이러한 권위는 거의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
• 권위의 근본적 변화는 법과 제도를 통해 형성된 것이며, 그 권위는 민주화로 인해 점점 약화되고 있다고 언급된다 .
• 특히 카리스마에서 비롯된 권위는 개인의 매력이나 재능으로 인식되며, 높은 학업 성적이 자부심의 근거가 되지만 실제로는 사회에 기여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
• 대한민국 사법부는 독재자에 의해 주도된 시기에 부역 역할을 하였으며, 법치주의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었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적어도 1987년 이후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로 인식되어 왔으나 실제로 권력을 지지해온 만큼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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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사법부와 기본권 보호의 중요성

•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하는 사명이 있으며, 법관은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하지만 최근 사법부는 국가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며, 권위주의적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 양승태 대법관 사태는 사회 변동에 적응하지 못한 사법부 내권위주의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 법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의 권력을 상대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검찰은 이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준사법 기관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
• 민주당이 권력을 장악할 경우 사법부는 더욱 큰 위험에 처할 것으로 우려되며, 이는 권위주의의 극단적 반대편으로 간주되고 있다.

5.1. ️ 사법부의 권력과 역사적 맥락

• 윤석열의 거짓말은 사법부와 왕권의 유사성을 드러내며, 권력의 독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된다.
•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왕과 유사한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된다.
• 양승태 대법관에 의해 발생한 사법농단 사태는 권위주의적 사고가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로 해석된다.
• 사법부는 그들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지만,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민주당을 탓하고 있다고 비판된다.
• 현재의 법관들은 민주당을 근본 없는 자들의 집합소로 간주하며, 이들이 권력을 장악할 경우 더욱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된다.

5.2. ️ 법치와 사법부의 역할

• 법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제로서, 국가의 권력을 상대화하는 역할을 한다.
• 검찰은 행정부의 한 부분으로, 국가의 상대적 가치로 분류된다.
• 반면, 판사는 법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검찰을 준 사법 기관으로 보는 것은 법치주의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 법치주의는 권력을 분립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절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3. ️ 정치적 책임과 고향의 정체성

• 정치인이 자신의 고향을 숨겨야 하는 상황은 비난받지 말아야 하며, 이는 그가 살았던 시대적 맥락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정치인이 자신의 고향조차 대변하지 못하면서 국민을 대변하려고 하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정치인이 특정 지역을 방문할 때는, 진정성을 확실히 전달해야 하며, 과거의 잘못된 행위와의 일치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광주 지역 방문 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과거를 이용하는 행위는 비난받아야 한다고 언급한다.
• 정치인의 발언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존재의 이유를 가져야 함을 강조하며, 그들이 함께하지 않은 고통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5.4. 법치와 사법부의 중요성

• 법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며, 최국 씨의 발언이 이를 지속적으로 퍼트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 여러 사람들이 법치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면,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라는 아쉬움이 존재한다.
• 방송 진행자는 과거의 모습이 부끄럽다고 느끼며, 그 당시 대한민국 사람들의 감정을 대변했다고 주장한다.
• 다음 주에는 오늘 못한 이야기를 이어서 나누기를 희망한다.
• 많은 사람들이 오늘 방송을 시청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한다.

 

 

 

원본영상 https://youtu.be/iWFGpJxZh6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