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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번의 예외가 없습니다 | 전우용 역사학자 [심층인터뷰]

soures 2025. 2. 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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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용 역사학자의 단 한 번의 예외가 없다 라는 주제를 통해 민주주의 역사와 그 과정 을 심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입니다. 민주주의의 체계와 정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과거 독재 체제 가 어떻게 민주주의로 회복되었는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민중 의 의미와 그들이 주권을 가지고 결정하는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 재조명합니다. 이 영상은 민주주의 기본 개념과 문제점을 명확하게 이해시키며, 이를 통해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연결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가 단순한 이념이 아닌 역사적 시험과 투쟁의 결과물임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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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 세계의 계엄과 민주주의 전환의 난제 [00:00:00] (12분)

  • 계엄이 일단 선포되면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선포한 자의 평생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독재 체제로 이어진다.
  •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로 체제가 전환된 사례는 없으며, 계엄 해제는 자주 독재 체제로 이어져 민주주의로 복귀하기 힘든 상황이 된다.
  •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오역으로 인해 잘못된 이해를 낳았으며, 이는 과거 정치 체제의 권위주가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 '민중'이라는 단어의 기원은 피눈물을 흘리는 눈을 그린 상형문자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약자, 언더독의 의미를 담고 있다.

1.1. 개업(계엄)의 해제와 민주주의 회복의 어려움 [00:00:00] (35초)

  • 개업(계엄)이 선포되면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보이며, 개업 해제는 선포한 자의 안전 보장 전에는 불가능하다.
  • 개업 해제는 전두환이나 박정희와 같이 자신의 권력 기반을 확립한 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
  • 개업(계엄) 선포 후 민주주의로의 회복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모두 독재 체제로 이어진다.
  • 민주 혁명이나 시민 혁명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군부의 권력은 지속되며, 이는 군사 독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1.2. K 민주주의와 내란의 끝에 대한 통찰 [00:00:35] (1분)

  • 민주주의에 관한 주제를 다루며, 전우용 역사학자의 최근 저서인 'K 민주주의, 내란의 끝'에 대해 이야기된다.
  • 책 제목인 'K 민주주의'는 출판사 시리즈의 일환으로,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한 내란의 종식 과정을 탐구한다.
  • 역사에서는 끝과 시작이 동의어로 해석되며, 내란의 끝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진단과 함께, 어떤 시대를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각오를 함께 고민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

1.3. ️ 번역과 민주주의의 오해 [00:02:08] (4분)

  • 'K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며,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이상하다고 언급된다.
  • 번역은 서로 다른 문명이 교류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나 물건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고통스러운 과정이 수반된다.
  • 일본에서 '가방'이라는 단어의 유래는 오해에서 시작되었고, 일본식 차음이 사용된 사례로 설명된다.
  • 민주주의의 영어 단어 '데모크라시'는 민중 지배를 의미하며, '민주주의'로 번역된 것은 잘못된 해석으로 파악된다.
  • 이념의 번역에 대한 오해가 민주주의의 본질을 왜곡하며, 번역 실수가 있었음을 강조한다.

1.4. 정치와 언어의 관계 [00:07:02] (5분)

  • 정치란 세상을 바로잡는 것으로, 첫 번째 단계는 말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주장된다.
  • 사고와 언어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단어가 잘못되면 사고 역시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 정치의 본질은 혼돈 속에서 하늘의 질서를 구현하는 것이라는 고대적 사고가 설파되고 있다.
  • 왕은 하늘이 선택한 자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왕의 명령에 대한 복종이 당연시된다.
  • "민주주의"라는 개념에 대한 한자 문화권의 당혹감은, 민 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와 역사적 맥락 때문이다.

 

2. 📜 인민과 민주주의의 역사적 개념 변화 [00:12:36] (11분)

  • 공자는 큰 나라를 다스릴 때 신뢰를 얻고 사람을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특히 '민'은 군주가 아끼는 사람으로, 도시의 직업인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민'과 '인'의 구분은 고대 그리스에서 기초가 되어, 농민과 도시 인구를 구분하는 정치적 위계 구조를 만든다.
  •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일본에 의해서 번역되었으며, 일본의 이데올로기는 민주제를 낮추어 보았다.
  • 1884년에 '민'이라는 단어가 한국에서 소개되었지만, 당시 사람들은 '민'을 낮은 신분으로 인식했으며 , 특히 '훈민정음'은 한자를 배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문자로 만들어졌다.
  • 독립협회는 '민'의 개념을 개화시키려 했고, '만민공동회'라는 이름은 당시의 사회적 위계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나타낸다.

2.1. 공자의 '인민' 개념 [00:12:36] (1분)

  • 공자는 논어에서 큰 나라를 다스릴 때 신뢰를 얻고 자원을 넉넉히 하며 을 아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여기서 '인'은 군주가 아끼는 사람을 의미하며, 벼슬아치가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도시 안의 사람들은 ‘인’으로, 도시 밖의 농민과 어민은 ‘참민’으로 구분되며,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인민’이라는 개념으로 형성된다.
  • 고대부터 ‘민’은 사회의 하층인 천한 사람, 불우한 사람들과 관련된 의미가 있었고, 이는 피지배층과 지배층으로 나뉘게 된다.
  • 따라서 ‘인민’은 도시 사람과 도시 밖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2.2. ️ 고대 그리스의 민중과 정치 제도 [00:13:57] (2분)

  • '데모스'는 도시 외부의 다수 인간을 의미하며, 이는 고대 그리스에서 '민중'으로 번역되었다.
  • 고대 사회에서는 왕, 군주, 관리 등 위계 구조가 존재했으며, 민은 사회의 최하층에 위치하였다.
  • 민이 정치의 주권을 가지는 것은 당시의 군주제 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며,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이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다.
  • 프랑스 혁명의 사례는 공화정이 군주제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며, 이는 민의 정치적 권한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반영한다.
  • 중국에서는 이러한 정치 개념을 번역하는 것을 포기했으며, '덕모극서'와 같은 표현으로 대체하였다.

2.3. 일본에서의 민주주의 번역과 이데올로기 [00:15:59] (5분)

  • 일본은 미국에 의해 강제 개항되었고, 이에 따라 일종의 심리적 복수심이 작용했다.
  • '민주'의 개념을 일본은 경멸적인 의도로 이념화했고, 그 체제를 '데모크라시'라고 번역하였다.
  • '대통령'이라는 단어는 원래 아시아 삼국의 벼슬 이름에서 유래하며, 일본에서 저급한 지위를 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번역 당시 일본은 민주주의를 야만인들의 망상으로 여기고 자기 군주제를 정당화하고자 했음이 드러난다.
  • 1884년 한성순보를 통해 '민주'라는 단어가 처음 소개되었으나,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민'자를 높이 보지 않았으며, 무지렁이라는 부정적 의미가 강했다.

2.4. '민'의 개념 변화에 대한 논의 [00:21:12] (35초)

  • 윤치호는 1897년 대한황제 탄신 경축 행사에서 ‘민’이라는 글자의 뜻을 부정적인 의미로 설명했다.
  • 그는 ‘민’이 노예벼슬아치에게만 필요한 존재로 해석되었음을 지적했으며, 이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윤치호는 앞으로 ‘민’을 좋은 뜻으로 쓰고 위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개화에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 ‘관’과 ‘인’을 아래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은 사회적 위치의 재조정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 그러므로 윤치호는 ‘민’의 개념을 변화시킬 필요성을 강조했다.

2.5. 만민공동회의 의의와 역사적 의미 [00:21:47] (2분)

  • 1898년, 만민공동회가 열리며 그 배경과 중요성이 드러난다.
  • 국민이라는 단어는 1901년에 처음 사용되었으며, 이전에는 사람들이 정치에 개입할 자격이 없었다.
  • 만민공동회는 위계 질서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로, 상인과 백정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이끌었다.
  • 두 번째 만민공동회에서 백정 출신의 개막 연설이 있었는데, 이는 당시의 민(民) 개념을 위로 올려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준다.
  • 높은 사람들의 권위를 강조하는 법적 발언과 달리, 민의 목소리를 나열하는 시도가 만민공동회에서 이루어졌다.

 

3. 📜 민주주의와 민중의 목소리 [00:24:17] (16분)

  • 가장 천하고 무지몽매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세상에 들리지 않으며, 가난한 이들의 소리는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 민권운동은 누구의 목소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하며, 저 소외된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 민주주의의 시작은 민회의 설립과 같은 의회 기구를 통한 민의 의견 모으기에서 비롯되며, 이는 권력을 가진 귀족 사회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된다.
  • 독립운동은 단순한 독립을 넘어 민주 국가 수립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민중’이라는 주체의 개념이 확립된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제를 채택하며, 한민족의 평등을 강조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남녀 귀천, 빈부의 차별이 없는 원칙을 제정하였다.

3.1. ️ 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체제의 중요성 [00:24:17] (1분)

  • 세상에서 천하고 무지몽매한 사람들은 그들이 외치더라도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현실이 존재한다.
  • 가난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의 의견은 체제 내에서 들어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 미국이 발전한 이유는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는 체제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 열 사람의 똑똑한 사람의 의견보다 다수의 의견이 더 중시되는 나라의 발전 방식을 지지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 다양한 의견이 소외되지 않는 사회가 부강해진다는 생각은 개막 연설을 통해 강조되었다.

3.2. 민권운동과 민주주의의 한국적 인식 [00:25:18] (1분)

  • 민권운동은 민주주의와 민주제에 대한 한국적 인식의 출발이다.
  • 만민공동회의 목적은 정치 개혁과 자주독립을 위한 외세 의존의 버림이었다.
  • 민권의 실현을 위해 민의를 모을 수 있는 의회, 즉 민회를 만들자는 주장이 있었다.
  • 유럽의 상하원 개념은 귀족과 평민의 목소리를 각각 대변하기 위한 구조로 이루어졌다.
  • 그러나 이러한 민의 설립 운동은 당시 권력자들에게 위협적으로 여겨졌고, 독립협회 해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3.3. ️ 대한제국의 전제군주국 체제와 을사늑약의 영향 [00:26:47] (1분)

  • 1899년, 고종은 대한제국의 헌법인 대한국 국제를 발표하며 전제군주국의 형식을 법으로 명시했다.
  • 당시 전세계에 전제군주국이 많았으나, 곧 이어 을사늑약 문제로 어려움이 가시화되었다.
  • 1905년 체결된 을사늑약 당시, 고종은 외교권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받으나 정부의 결정에 별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그는 전제군주국의 특성상, 황제가 단독으로 결정을 내리면 외부의 의견은 무의미해진다.
  • 결국, 고종이 혼자 항복함으로써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국가의 지휘를 상실하게 되었다.

3.4. 독립운동과 민주주의의 관계 [00:28:15] (7분)

  • 독립운동은 단순히 국가의 주권 회복을 넘어서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민주 국가 수립 운동으로 해석된다.
  • 주권을 되찾고 나면 기존의 왕에게 돌려줄 수 없으며, 대신 민주제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 민주주의는 민의 평균 수준에 의해 결정되며, 민이 좋은 수준이어야 좋은 민주 국가가 형성된다.
  •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신민회와 같은 계몽 운동이 조직되었고, 이들은 민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 3·1 운동의 독립 선언서에서 ‘민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주체를 으로 확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3.5.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평등 선언의 의미 [00:35:59] (4분)

  • 임시헌장 제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이는 민주에 대한 기본 관점을 형성하고 있다.
  • 국호 대한민국은 2천만 민중의 성총을 합하여 세운 나라이므로, 민의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선택되었다.
  • 제3조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남녀, 귀천, 빈부의 계급이 없이 일체 평등함"을 선언하여, 당시에는 매우 혁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 지금도 여전히 평등의 개념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며, 헌법 개정 논의에서 이 조항을 포함할 경우 반대가 클 것으로 추정된다.
  • 역사적으로 남녀 차별을 없앤 헌법을 가진 나라는 1917년의 소련이 유일하며, 이는 대한민국의 혁신적인 결정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4. 📜 일제강점기와 반민주주의의 역사적 성격 [00:40:26] (15분)

  •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 제국주의 통치에 의한 극심한 민족 차별이 존재했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은 차별에 대한 공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는 조선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식민지 상황을 의미한다.
  • 친일파와 독립운동가 간의 구분은 민주국가 수립 운동과 왕정 체제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발생했으며, 민의 개념이 결여된 엘리트들이 존재했다. 이는 조선 엘리트들이 일본식 통치에 익숙해져 있었음을 나타낸다.
  •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부재한 사회에서, 독립운동가들은 민주국가 수립을 주장했지만 기존 엘리트는 일본 왕정 복구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는 민주제에 대한 저항성을 나타낸다.
  • 일제 강점기 이후에도 일본 천황이 남아있던 상황은 일본 사회에서 국민 통합의 상징 역할을 했으며, 이는 민주제에 대한 반발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파시즘이 득세하게 되었고, 이는 내부의 이질감을 혐오로 승화시켰다.
  • 개입과 군사 독재 체제가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민주제는 훼손되었으며, 이러한 체제들이 반복된 이유는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민주제 회복에 대한 실질적 증거가 없는 상태로, 개입은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4.1. 차별에 대한 공감대 형성 [00:40:26] (1분)

  • 6070 남성들, 농촌 남성들, 2030 도시 여성들 사이의 접점은 없지만,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다.
  • 일본 제국주의 통치 하에서의 극심한 민족 차별은 사람들에게 다른 차별에 대한 억울함을 공감하게 만든다.
  • 조선인으로 태어난 것만으로 차별의 대상이 되는 식민지 상황이 존재하였다.
  • 차별을 경험한 결과, 사람들은 자신이 느낀 억울함을 여성, 가난한 사람 등과 공유하게 된다.
  • 이런 경험은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눈을 변화시키고, 결국 차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4.2. ️ 친일파와 독립운동가의 시각 차이 [00:42:03] (3분)

  • 현대인들도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조선 귀족 및 대부호들의 상황은 그들이 독립을 원했는지, 아니면 지금 상태로 계속 살기를 원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불러일으켰다.
  • 독립이 실질적으로 더 큰 숙제를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왕 없는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 불안감이 존재했다.
  • 과거에는 왕의 지시에 따른 단순한 도덕률이 있었으나, 혼란한 상황에서는 관리의 도덕적 책임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 친일파는 민주주의를 혐오하며, 교육에서도 일본식 정치제도에 대한 비판 없이 받아들였고, 이는 일제 강점기 엘리트의 특성이었다.
  • 신민 개념은 주종 관계를 강조하며, 독립된 권리 없이 천황에 대한 의무만 있는 존재로 인식되었고, 이 시스템이 유지돼야 세상이 안정된다고 생각되었다.

4.3.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의 차이점과 그 영향 [00:45:30] (1분)

  • 제1차 세계대전 후, 패전국들은 모두 황제가 물러났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제국은 천황이 물러나지 않았다.
  • 이를 통해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심한 부담이 남았다.
  • 독일은 전후에 바이마르 공화국이 세워졌고,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공화국으로 평가받았다.
  • 그러나 바이마르 공화국의 출범 이후 10년이 지나긴 후 파시스트 체제가 출현하게 되었다.
  • 이러한 변화는 전후의 경제 악화와 불만 누적으로 인한 것으로, 독일인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처음 겪는 경험이었다.

4.4. 일본 천황과 민주주의의 역사적 맥락 [00:46:58] (6분)

  • 미군정이 일본 천황을 남겨둔 이유는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의 통합 국가 유지와 관련이 깊다.
  • 2차 대전 이후 일본은 왕이 없는 상태에서 분단되었고, 이는 과거의 왕정체제와의 연관성을 나타낸다.
  • 해방 이후 독립운동가들은 민주 국가 수립을 목표로 했지만, 엘리트층은 민주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 민주주의란 개념이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고, 교육 역시 일본식 체제의 영향을 받았다.
  • 박정희 정권과 이승만 정권은 형식적으로 민주공화국을 수립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왕정체제를 유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4.5. 더러운 전쟁과 민주주의의 붕괴 [00:53:28] (2분)

  • 개입은 정부 권력 교체를 위해 활용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식이 포함될 수 있다.
  • 더러운 전쟁은 군인이 민간인을 적으로 간주하고 전투를 벌이는 상황을 가리키며, 역사적으로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쿠데타에서 발생했다.
  • 군사 개입 후에는 인권 유린과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며, 이는 불가역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 개입을 선포한 자의 평생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개입을 해제할 수 없으며, 이는 전두환, 박정희 등에서 볼 수 있다.
  •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군사 독재 체제로 회귀하면, 개엄은 자동적으로 해제되지 않으며, 민주주의 회복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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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민주주의와 권력의 경과 [00:55:55] (18분)

  • 민주주의는 군사독재와의 반복적인 충돌 속에서 형성된 제도이며, 그 성장은 역사적 맥락과 깊은 연관이 있다.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제도의 그릇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내용은 민중의 선택에 달려있다.
  •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민의 수준이 높아져야 하며, 개인의 역량이 사회의 정치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엘리트주의와 포퓰리즘 사이의 갈등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며, 역사적으로 엘리트는 일반 민중의 필요를 외면해온 경향이 있다.
  • 잘못된 엘리트를 선택할 경우, 민주주의는 기능을 상실할 수 있으며, 이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반복되는 문제라고 강조된다.

5.1. 민주주의와 내란의 관계 [00:55:55] (5분)

  • 민주주의는 제도적 그릇으로, 그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는 민중이 결정하는 문제다.
  •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국가 수립 운동은 엘리트주의와 민주주의의 충돌을 통해 전개되었고, 이는 한국 역사의 중요한 흐름을 형성했다.
  • 민주공화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근본 원칙으로 자리잡았으며, 이후 민주공화적 원리에 기반한 대의민주주의가 수립되었다.
  • 내란의 개념은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한 무력 동원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는 헌법적 위반으로 간주된다.
  • 역사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에 내란법을 악용하여 권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대통령직을 확립하려 했던 사례가 있다.

5.2. ️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의 관계 [01:01:05] (4분)

  • 민주주의의 퀄리티는 주권자인 국민의 품질에 의존하며, 따라서 엘리트주의가 더 나은 시스템이라는 주장이 있다.
  • 과거 중우정치에 기반한 민주주의가 인간을 둘로 나누는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민주주의가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 민주주의가 보편화된 것은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한국은 실질적으로 40년의 역사만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된다.
  • 민주주의의 개선은 시민들이 자신의 수준을 높여야 가능하며, 시민 스스로 세종과 같은 정치인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민주 시민이 되어야 하며, 각 개인이 대통령의 수준에 맞춰 살아가야 민주주의가 기능할 수 있다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된다.

5.3. 과거와 현재의 상호작용 [01:05:32] (8분)

  • 과거는 현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예를 들어 개헌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로 달려간 사람들은 과거의 기억에서 행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 또한 나쁜 정치 체제를 형성한 엘리트주의는 사익 중심으로 운영되어, 전반적으로 국민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다.
  •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계엄 상황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이러한 사태가 전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 엘리트는 종종 선거를 통해 뽑히지만, 그들이 행하는 정책이나 판단은 집단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특권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다.
  • 권력 장악을 위한 계엄 선포는 전시 상황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이러한 남용은 헌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5.4. ️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인식 변화 [01:13:44] (21초)

  • 조만간 결론이 내려진다고 하여 생각에 변화가 생겼고,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증가했다.
  • 민주주의의 의미가 유구하며, 앞으로 더욱 신중히 다루겠다고 다짐했다.
  •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공감이 되었고, 그로 인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의 의견이었다.

 
원본영상
https://youtu.be/TfzAMCE0t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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